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에서 이번학기 Evidence law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해보고 싶었는데 올해는 배정된 과목이 Evidence law입니다.
Evidence law를 맡으면 학생들로부터 항상 메일로 연락을 따로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신입생인데요. Evidence law를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입학 설명회에서 Evidence law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미국 로스쿨 제도에서도 Evidence law는 Upper-level cla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 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과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vidence law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 Evidence law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 Evidence law를 볼 때 정확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시간에 직접 Practice를 해보고 Court scenes를 보고나서 이 과목의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Court scene라고 치면 여러가지 비디오 클립을 볼 수 있습니다. Court안에서 돌아가는 규칙들이 Evidence law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어떤 서류를 들고 오면 Witness에 보여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상대측에서 "Objection"을 외치기도 합니다. 서류를 전달하는데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법정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공판주의"를 잘 표현하는 모습들인데 무언가 규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Evidence law라는 본질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규칙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규칙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알기 위해 한가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송법"입니다.
연방법원 중심으로 보면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 민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를 다루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Civil procedure과 Criminal procedur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알아야 Evidence law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Torts에 나오는 여러가지 Claims이라든지 Criminal law에 등장하는 수많은 Offenses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아는 것보다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Evidence law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Evidence law를 시작하기 전, 소송법을 다룬다면 학생들은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증거법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생님의 능력이 학생의 학습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미리 공부를 해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학생은 수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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