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을 진학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Juris doctor (JD)로 입학을 하시건 LLM으로 입학을 하시건, 마딱드리는 현실은 비슷합니다. 매 수업시간에 있는 Brief, 그리고 Cold call, 1학기에 1번밖에 오지 않는 기말고사. Pre-law를 하고 미국 로스쿨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말고사"입니다. 미국 로스쿨은 1과목당 1번의 시험기회만 주어집니다. 이 한번의 시험이 거의 모든 성적을 좌지우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본인이 작성한 Outline은 신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2)Commercial outline을 본다고 하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판례는 Contract 중 Condition precedent에 해당되는 "Hanna v.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 Supreme Court of New York, Appellate Division, 142 N.E. 288 (1922)" 입니다. 사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Hanna의 아버지인 Lyman은 Commercial Travelers’ Mutual Accident Association회사로부터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Lyman은 1913년 사라졌으며, 1917년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Hanna는 Lyman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Gray v. Manitowoc Company,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771 F.2d 866 (1985)"입니다. Product liability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사실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Gray는 건설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Manitowoc은 크레인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크레인은 시각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건설 공사를 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레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Gray는 근무를 하다가 크레인 사각지대에서 사고로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슈는"Preclusion"부분입니다. Claim preclusion은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Issue preclusion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Rush v. City of Maple Heights이고 Claim preclusion에 대한 이슈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Rush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Rush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는 망가졌고 Rush는 다치게 되었습니다. Rush는 City를 상대로 도로 정비에 대한 Negligence 소송을 걸었습니다. 첫 소송은 오토바이가 망가진 피해금액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Plyler v. Doe 457 U.S. 202 (1982)"입니다. ​ 불법 이민자 자녀가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차별 받는 것이 Equal protection 위반인지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증가되자 Texas에서 불법 이민자 자녀는 공립학교 수업을 참여하는데 제한을 두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Doe는 다른 이민자와 함께 State of Texas를 상대로 Equal protection소송을 걸었습니다. ​ Texas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에 받아 주면 학교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Constitution의 Due Process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Writ of Certiorari가 받아들여져서 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간 사건입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 테러 이후 Congress에서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 법은 President에게 미국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Hamdi는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이었고 알카에다를 도와 미국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군은 Hamdi를 괌타나모..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Judge's discretion입니다. Acuna v. Brown & Root Inc. 200 F.3d 335 (5th Cir. 2000)사건은 다수의 Plaintiffs가 장기간 우라늄 노출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Plaintiffs는 다수의 Defendants가 우라늄을 굴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Plaintiffs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District court는 Pre-discovery schedule를 잡는 과정에서 Plaintiffs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