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슈는"Preclusion"부분입니다. Claim preclusion은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지만, Issue preclusion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Rush v. City of Maple Heights이고 Claim preclusion에 대한 이슈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Rush는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Rush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몰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구멍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는 망가졌고 Rush는 다치게 되었습니다.
Rush는 City를 상대로 도로 정비에 대한 Negligence 소송을 걸었습니다. 첫 소송은 오토바이가 망가진 피해금액인 $100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Rush는 이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Rush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인이 입은 Personal injury, $12,000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은 Rush가 모두 이겼습니다. 하지만, Supreme Court of Ohio는 기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Supreme Court of Ohio의 논리는 Claim preclusion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번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 동일 건에 대한 여러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송 진행의 효률성을 위해 사건에 대한 피해를 모두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Supreme Court of Ohio는 Vasu v. Kohlers, Inc., 145 Ohio St. 321 (1945)판례를 언급하며, 위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Vasu case의 경우, 첫 소송의 Plaintiff는 보험회사였고, 두 번째 소송의 Plaintiff는 피해자였습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사건에 대한 피해 소송을 각각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Preclusion을 잘 설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점은 Compulsory counter claim에서도 위와 비슷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를 읽으면서, Fact관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Court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 본다면, Holding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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