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Judge's discretion입니다.
Acuna v. Brown & Root Inc. 200 F.3d 335 (5th Cir. 2000)사건은 다수의 Plaintiffs가 장기간 우라늄 노출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Plaintiffs는 다수의 Defendants가 우라늄을 굴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Plaintiffs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District court는 Pre-discovery schedule를 잡는 과정에서 Plaintiffs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체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분석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Plaintiffs는 Disctrict court가 만족시킬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Court는 Dismiss를 결정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Court가 Pre-discovery schedule를 잡는 과정에서 Order를 내리고 Discretion을 갖고 소송을 Dismiss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때 관건이 되는 부분은 Rule 16의 적용 부분입니다. FRCP Rule 16은 Pretrial conferences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과거 판례에서 넓은 재량권을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량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Court는 Plaintiffs를 상대로 Requirement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Court's discretion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Abuse of discretion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Expert가 주어가 될 수 있고, Judge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은uslawacademy@naver.com으로 전달해 주세요.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Third Edition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강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이미지 썸네일 삭제
온라인출판플랫폼 :: 부크크
온라인출판플랫폼, 온라인서점, 책만들기, 에세이, 자서전,무료 출판
www.bookk.co.kr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강의도 열렸습니다. 개념 이해에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
이미지 썸네일 삭제
장수훈 | 에듀캐스트
에듀캐스트는 세상 모든 배움을 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외국어,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대학전공 등 무엇이든 에듀캐스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educast.com
#미국변호사 #미국변호사시험 #미국로스쿨 #미국로스쿨준비 #JD #LLM #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작성 #법률영어 #법률영어사전 #Contract drafting #미국민사소송법 #미국형사소송법 #미국부동산법 #미국증거법 #미국헌법 #미국계약법 #미국형법 #미국민법 #미국가족법 #미국신탁법 #미국회사법 #미국담보법 #미국파트너쉽법 #Partnership law #Agency law #UCC9 #Corporation law #Trust law #Will law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Real property #Evidence #Criminal law #Criminal law procedure #MEE #MPT #MBE #LSAT # L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