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엔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란 법률 용어를 법정에서 발언하는 행동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 Hearing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Hearing은 자신의 의사를 법원 또는 판사에게 피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에 따라 Hearing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헌법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에 대한 개념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은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또는 서류 제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서 날짜 이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L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 용어 중 법률과 법령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까요?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을 언급할 때, Act가 사용되지만, Statute와 Act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ti-corruption act와 같이 "특정한 법"에 Act란 영어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Act들을 언급할 때, Statute 또는 Statutes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Act와 Statute를 사용할 때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ct와 Statute간에는 상하관계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 또는 물권에 대해 다루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는 '담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Mortgage는 부동산 담보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땅 또는 건물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때 Mortgage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Mortgage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The Debtor gives Mortgage to the Creditor." 이란 문장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Mortgage를 채권자에게 주는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Morgage는 돈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담보권이란 큰 의미를 영어로 담고 싶다면 Security interes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동산 담보에 대해 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 법률 용어에 가장 적합한 영어 법률 단어를 적어보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듯이, 원고는 Plaintiff, 피고는 Defendant, 용의자는 Suspect, 헌법 소원 원고는 Challenger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가 헌법 소원 원고입니다. Challenger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한국 법률 용어에 대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대 채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영어 단어로 'Joint liab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 Joint liability는 Torts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사건에 기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Joint liability 책임이 있다면, 다른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연대 채무'를 표현할 때, Joint liability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Joint obligation이란 용어는 미국 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oint liability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