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결혼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고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Marriage를 인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점은 동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 Co habitant라고 할지라도 Property right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하지만, Custody righ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MPT 시험 세트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MPT시험 전, 감독관이 2개 MPT 문제집을 나눠 줄 것이다. 문제집 색깔이 다르고, Case이름도 다르다. MPT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쉬울지,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어려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2개 세트 중 1개는 상대적으로 쉽고, 1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MPT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마음을 조급히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MPT 문제 난이도와 상관 없..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입니다. Torts는 Employer-employee관계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가 모든 상황 판단에 우선 사항입니다. 반면, Principal-Agent는 위에 설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ssent가 있어야 합니다. 즉, Principal, Agent란 Implied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Trust, 신탁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Trust Creation Trust는 한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Trust는 일종의 유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rust는 그 특징상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Creation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Creation요건을 이해함으로써 Trust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 Creation Element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2 : Type of Trust Trust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Trust가 발생합니다. 일반적..

Agency와 Partnership의 완성판인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확장 버전입니다. 따라서, Corporation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Agency와 Partnership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지만, ME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ISSUE 1: Corporation Formation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Corporation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Breach of Contract 책임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Corporation..

MEE는 MBE와는 다르게, 문제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야합니다.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작문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UCC9 과목은 동산 담보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ISSUE 1 : Priority UCC9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에 대한 Priority입니다. 원칙은 먼저 Perfection하는 사람이 먼저 권리를 가져갑니다. 우리나라의 질권설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Perfection 질권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나라마다 법의 체계 및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개념이 일대일 대응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근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Domestic Issues는 Federal 소관이 아니라, 애초 State 소관이라고 이전 편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Will에 대한 중요한 이슈 3가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Will Formality Will은 유언장을 남겼는가, 남기지 않았는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ill이 남겨져 있다면, 이 Will이 Valid한지 Valid하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Will의 Validity를 구분하는 것이 Will Formality입니다. Formality이 맞춰서 작성이 되었다면, Will의 내용이 인정받지만, 만약, Formality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아래 Intestate로 적용됩니다. 그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