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GGCC, LLC v. Dynamic Ledger Sols., In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암호화폐 판례 중,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GGCC 사건은 파기환송 소송부터, Security law violation 등 다양한 소송이 한꺼번에 겹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Coin offering, 즉 암화화폐 개발 및 발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들도 이 사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Class action, 즉 집단 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 볼 것은, Class action, 즉 집단소송을 할 때, A Lead plaintiff로 적합한 요건 사항 입니다. Class action은 Plaintiff(원고)가 다수이기 때문에, Representative를 따로 선정을 합니다. 

Arman Anvari란 사람이 Lead plaintiff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Court, 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Court는 Lead plaintiff의 요건으로 암화화폐 투자 규모을 제시했습니다. 즉,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사람에게 Lead plaintiff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Anvari 다른 투자자들은 BTC(비트코인) 및 ETH(이더리움)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당시, Anvari는 ETH(이더리움)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투자자 그룹은 ETH(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BTC(비트코인)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금액 변동성이 매우 크고, 코인 종류마다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법원은 투자 규모를 설정하는 방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투자금액을 결정짓는 시점을 ICO하는 날짜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ICO 날짜를 기준으로 ETH와 BTC를 달러로 환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Anvari는 전체 투자자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좁은 시각에서 볼 때, Class action의 Representative결정시, 투자 금액 환산 방법을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좀 더 크게 바라 보자면, 투자금 환산 방법 중 한가지를 법원에서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하는 당시 날짜, 또는 계약 파기가 이루어진 날짜로도 암호화폐 투자금을 환산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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