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미국은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연방법원 1심,2심,3심

요즘 정치 이슈가 많이 뜨겁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방식에 대해 일반 사람들도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연방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기본권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고가 Federal District Court 연방법원1심부터 차근 차근 시작해서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심까지 올라갑니다. 3심이면 연방대법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미국은 헌법재판..

상담을 받는 주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준비하지 말까요?" 입니다. 본인의 과거 커리어, 학력, 미래 계획 등을 설명 합니다.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논의하는데 한가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일단 우리가 인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배우신 분이라면 인정하듯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지표누리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6#2023년 기준 GDP대비 수출입비중은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

미국변호사 시험이 NexGen Bar exam이라는 포멧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몇 년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cbex.org/exams/nextgenNextGen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미국변호사 시험 도입 시기출처: https://www.ncbex.org/exams/nextgen미국 지도를 보면 어떤 주에서 도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cbex.org/exams/nextgen한국 분들이 관심있..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미국 Bar prep"을 활용하는 것과 "한국 Bar prep"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언어로 기억하고 싶은가? 영어 vs. 한국어내가 상대해야하는 Client들이 영어를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영어로 어떤 개념을 설명해야할 상황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Client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로 설명해야할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배우면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한층 수월하고 한국어로 배우면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이 한층 수월합니다. 결국,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자주 노출될수록 습득하고 따라하는 방식도 훨씬 세련되게 변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unter offer"입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 내용을 발췌해보도록 하겠습니다.counter offer [Contract] [법] Offeree(Offer를 받은 측)가 Offeror(Offer를 한 측)으로부터 Offer(청약, 제안)을 받은 후, Offeree가 새로운 Offer를 Offeror에게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unter offer가 발생하면, 기존 Offer(청약)의 효력은 사라진다. Counter offer가 새로운 Offer(청약)으로 간주되며, Counter offer에 대해서 Acceptance(승낙) 행위가 가능하다. Original Offer(기존 청약)에 대한 Acceptance(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사라진다. 물론, ..

이번 포스팅은 "시험용 단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하나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어서 해석상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어가 한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면 불편함이 없겠지만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단어 3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1. CollateralCollateral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형용사로 "사소한", "부차적인"이란 뜻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Collateral를 형용사인 "부차적인"이란 의미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명사로서 "담보물, 담보물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변호사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

이번 포스팅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미국 비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 의지 - 불법이민, 미국 우선주의한국에서 미국내 뉴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한국 매체 소식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 미국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정부사이트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매일같이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The White House"라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좋습니다.출처: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