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트럼프 행정명령과 미국 비자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 의지 - 불법이민, 미국 우선주의
한국에서 미국내 뉴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한국 매체 소식만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 미국 동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 미국 정부사이트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매일같이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The White House"라는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법의 Hierarchy(위계)를 따져보면 Executive order가 State Constitution(주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위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는 행정명령이 그렇게 간단한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0일에 발동된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미국에 해를 입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서 비자신청 거부, 입국 거절, 심지어 미국내 거주자의 추방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추방당한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외 2025년 1월23일에 발동한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행정명령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을 보호하고 미국 우선주의 표방한 행정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처단을 할 것을 행정 명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입법부, 행정부의 중심은 현재 공화당
미국은 현재 공화당이 행정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쟁점 중 하나로서 미국은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고 실제 부정선거 관련 수사, 기소, 재판을 받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Congress.Gov, 헤리티지재단, Department of Justice(DOJ)에 들어가면 미국내에서 부정선거 처리 과정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차 링크 몇개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이슈 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 정책 중 자국이익 보호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앞서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 바이든의 개인적인 이슈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 세계관을 갖고 있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현재 미국 입법부, 행정부는 공화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우선주의가 반영된 이민, 비자 관련 법안들은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 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조치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인사 또는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국에 들어갈 계획이라면 미국 행정명령 및 정책을 잘 살펴보기
미국 ESTA 무비자 혜택을 받은 나라는 특혜를 누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방국이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나라에게 ESTA를 주면 불법이민 문제가 미국내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송환하는데 많은 시간, 비용, 자원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자 정책을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내국인 모두 한국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미국 이슈가 많기 때문에 미국 관영 뉴스, 행정 명령 등을 살펴보면서 미국의 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신호는 명확합니다. 미국에 반대되는 활동을 하는 개인, 집단에 속한다면 미국 입국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해보신 분은 아실 수 있듯이 "외국인"으로 생활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신분문제 불안은 사실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 또는 거주할 목적이 명확한 사람이라면 미국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허술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허술해보이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깜짝 놀랄만큼 굉장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력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 비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미국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사업, 유학, 이민, 관광, 공연 등 여러 목적을 안고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미국 행정부 보도자료, 행정명령 체크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주인이고 외부 인원을 손님으로 잠깐 들인다고 했을 때 어떤 손님을 받고 싶을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비자 준비를 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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