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Statutes와 Case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L에서 Legal Writing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가지 Writing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Westlaw 또는 LexisNexis를 통해 과제에 맞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1년 정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Cases가 중요한가 Statutes가 중요한가?
답을 내리기 앞서, Cases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Statute, 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Cases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Statute가 명확하다면, Statute를 기준으로 두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Statute의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Cases를 보면 됩니다.
실제 일을 해보게 되면, Statute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City code부터, State statute까지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Statute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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