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를 보는 거시적 관점 2- 미국 통화 정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채권 또는 예금을 주로 갖고 계신 투자자도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원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B-5프로그램은 달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환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알아보기 전에,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란 한 나라의 화폐를 발권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을 12개 연방준비구로 나누어 각 지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국가마다 중앙은행의 화폐를 발행하는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지만, 중앙은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미국 통화 정책 특징
미국의 통화정책의 특징은 “독립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12개 준비은행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해 총괄 운영되는데, 재무성으로부터 독립되어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 두 기관 모두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때, 두 기관의 독립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앙은행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받게 없었고, 재무부 정책에 따라 자금 공급 및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금 공급 방법이 간접적이었지만, 행정부 정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로, “한국형 양적 완화”란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책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리결정과 통화정책 권한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목표와 다른 금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통화 정책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통화정책의 실효성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미국의 통화정책은 그 자체로도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독립성 보호로 인해 통화정책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통화 정책과 환율 정책 관계
경제학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IS-LM모델을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환율 변화 관점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간략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설명하기 위해 명목이자율(i), 실질이자율(r) 그리고 예상 인플레이션( e)설명이 필요합니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이 부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미국이 통화량 감소 정책을 시행하면, (2)미국 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3)그 결과 민간 투자가 줄어들어 경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4)미국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 자금이 미국 국내로 유입되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결과, $/₩ 기준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  ₩/$기준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 하락 과 ₩/$ 상승은 같은 의미임). 따라서 EB-5투자를 고민하시는 투자자입장에서, 미국의 금리 상승 정책은 환율 비용 증가 현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앙은행에서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투자금 환전을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소비하셔야 합니다.

4.     현재 환율 시장 상황
2017년3월21일 현재, 미국의 이자율 정책 시행 이후, 오히려 $/₩상승하였고, ₩/$하락하였습니다. 즉, 환전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위의 IS-LM분석에 의하면, 1달러당 원화가 상승하여,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려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쳐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환율 조작을 의심받는 나라로 언급되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결정은 다음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시장에선 미국의 환율조작국지정 가능성 우려가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 시기를 늦추는 의견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로 분석하면 6)한국의 환율조작국 논란에 따른 외환 거래 기대 수익 변화가 반영되었고, 7)그 결과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원화의 힘이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주의 깊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환율조작국 논란과 같은 단기적인 이슈가 사라진다면, 미국의 이자율 상승 정책은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상승을 명시화 하였습니다. 단지 상승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우니라나의 가계부채 요소도 고려한다면,  한국 중앙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EB-5투자자에게 단순히 부동산 물건이 투자의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외 투자는 통화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겐 환율이란 문제를 간과하면 안됩니다. 투자 물건 분석에 대한 미시적 관점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점을 갖추신다면, 투자 이민을 준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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