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 자금 증빙과 준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B-5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안)이 있더라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이민 프로그램인 EB-5는 해외의 자금을 이용해서 국내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돈도 다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Source of fund”가 확실한 자금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Source of fund”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성에서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the investment funds were obtained through lawful means.”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Lawful means”라고 한다면, 범죄의 의해 형성되지 않은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1. Foreign business registration records;
2. Corporate, partnership, and personal tax returns or similar documents filed within the past five years;
3. Evidence identifying other sources of capital; or
4. Certified copies of court judgments, pending court cases,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within the past 15 years 

다음 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단순히 검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는 경우만 투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불법적 방법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문서로서 증명할 수 없다면, 미국 이민 심사관은 “검은 돈”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한해I-526(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한 건은 14,147건 이었습니다. 이 중, 1,735건이 승인 거절이 났었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약 12%정도가 승인이 거절 났었습니다. 2016년도 승인 거절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인 거절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주 신청자가 중국인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에 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한 요소란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금 출처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 재산을 받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증여한 사람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법원은 1993년부터 사법부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업무 전산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2002년 9월에 들어서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한 재산 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통한 일괄 증빙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증여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모님의 부동산을 통한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는데, 공문서 증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간 거래계약서 또는 취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부동산 매입과 과거 부동산 가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을 송부하기 위한 세금 확인 절차 입니다.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달리,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금 신고 금액을 낮추려는 유인이 큽니다. 납세증명서 금액이 실제 소득과 달라질 경우, 그리고 그 격차가 현격히 클 경우, 투자금 증명 뿐만 아니라, 송금을 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 이민국에서 바라보는 Source of funds은 증명이 확인된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증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금 규모와 생성의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금에 대한 송금 뿐만 아니라 I-526에서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 물건 뿐만 아니라, 투자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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