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편 Criminal Law &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학생들은 Criminal law를 배울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iminal Law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에서 중요한 것은 Plaintiff가 Prosecutor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Torts와 Criminal를 구분하는 기준은 “Plaintiff가 누구인가” 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SSUE 1 : Common Law Vs. MPC

 

Criminal Law는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이하 “MPC”) 두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모른다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습니다. MPC는 현대 법이고, Common law는 과거 법입니다. 문제에서 MPC란 언급이 따로 없다면 일단Common law기준으로 풀어야 합니다. MPC란 언급이 있다면, Common law를 적용하면 틀리게 됩니다. 때로, 문제에서 따로 Statute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Statute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ISSUE 2 : Intention

 

Common law를 적용하거나 MPC를 적용하거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항은 Defendant의 범죄 Intention입니다. Criminal Law에서는 Negligence가 없습니다. 물론 Negligence가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 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Offense를 기소하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Offense의 Intention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Criminal에서는 Intention이 가장 중요하고, Intention을 건드려 주는 답안지가 거의 정답이 됩니다. 

 

 

ISSUE 3 : Criminal Trial

 

Criminal Trial경우,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특히 Plea Guilty라는 제도가 미국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미국만의 Criminal Trial를 숙지하는 것이 Criminal Procedure을 간파하는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형사소송법은 한국과 비슷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한국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셨다면,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Criminal law는 사건 자체가 흥미롭기 때문에, 수험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판단이 들어가는 문제가 많으며, 정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글 문맥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하고, 해당 문맥에서 키를 찾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접근 방법은 Bar시험 전문가 미국변호사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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