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E(변호사윤리시험) Lawyer/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2)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Special  Issue 1 : Perjury (위증)

자신의 고객이 Perjury(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될 시, 범죄를 신고해야하는 MR과 Client의 발언을보호해야하는 Client의 Constitutional Right과 대치됩니다. False Statement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Perjury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Client가 이미 Perjury를 했다면, 자신의 Client에게 Perjury를 수정해 달라는 Remedial steps을 밟아야 합니다. 그 후에도 Perjury 가능성이 Reasonable하다면, 절대 발언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며, 발언하게 내버려 두었다면 Attorney가 Discipline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Representation을 Withdraw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Client에게 Perjury 정정요청	변호사 조치
개인	정정 거부	변호를 Withdraw함. 하지만, Perjury는 신고하면 안됨. Privilege는 끝까지 보호됨
	정정 수락	(이 경우는 시험문제 안나옴)
법인	위법행위 발견	변호사 조치
	Attorney가 사내 investigator로 임명된 경우	BOD에게 보고함. 만약 정정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SEC에 신고하지 않음
	In house Attorney 경우	BOD에게 보고함. 만약 정정 조치 않을시 SEC에 신고. 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므로 In house attorney는 주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

1.1.1.2  Special Issue 2 : Evidence 잘못 보냄

꼼꼼한 변호사라면 중요 자료를 상대 변호사에게 보낼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라도 중요한 자료를 상대 변호사에게 전달할 경우, 절차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Opposing counsel이 Inadvertently(negligently) the privilege 자료를 lawyer에게 전달한 경우, 첫째 (실수한)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림, 둘째, 상대방 변호사는 Court에 조치 요청, 셋째, Court가 조치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받은 Counsel은 해당 자료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즉, Court Order가 오기 전까지 굳이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1.1.2  Contract

Attorney와 Client는 Representation과정에서 Contract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Representation 뿐만 아니라, 다른 Business를 위해 Contract을 체결할 때도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Attorney와 Client의 Right과 Duty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Scope of Representation, Misconduct waiver, Practice of law clause, Client business contrac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2.1  Scope of Representation : Frivolous Claim
Client가 소송을 의뢰할 때,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Frivolous 이유로 소송을 요청할 경우, 해당 소송을 맡으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Frivolous사건이란, Client가 상대방을 Harass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 변호사의 관점에서 Reasonable하게 불필요한 소송 사건입니다. 대개 문제에서 Frivolous하다고 언급하거나, 별 의미 없는 소송이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단, Attorney가 Investing 과정에서 Non frivolous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Frivolous Claim이 아닙니다. 따라서 Client 요청에 따라 소송 걸 수 있습니다.


1.1.2.2  Scope of Representation : Client’s & Attorney’s Right

Client와 Attorney는 각자의 역할에 맞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Client는 중요한 소송관련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Attorney는 소송 과정에서 세부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합니다. 해당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Categories	Criminal Claim	Civil Claim
Client Rights	Jury trial 결정권	O	X
	Testimony 발언권	O	X
	Plea Guilty 결정권	O	X(civil은 plea없음)
	Settlement 결정권	O	O
	Appeal 결정권	O	O
Attorney Rights	Client가 perjury 정정거절시	Representation withdraw가능함. 하지만 Reasonable 시간동안 다른 변호사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함
	Attorney 가치관과 너무 다른 경우	변호를 하는데 Impairment가 발생해서 도저히 변호를 못하는 경우 변호 못한다고 Court에 알림 Good cause가 있으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Withdraw인정함
	법률 조언 요청시	Attorney는 법률 조언 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윤리적 조언을 해줄 수 있음. 필요에 따라 반드시 알려줘야 함

★Client가 Attorney를 Fire한 경우, 즉시 업무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Good Faith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은 Client right를 Invasion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할 땐, 즉시 나가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Client가 Emergency인 상황인 경우, Attorney 해당분야 관련 지식이 없어 Incompetent 하더라도 해당 Client에게 조언을 해준 경우 Discipline 해당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추락했는데 어떤 사람이 형법 전문 변호사에게 유언장 작성을 요청한 경우가 대표적 예입니다.


1.1.2.3  Misconduct Waiver Clause

Attorney와 Client가 소송관련 계약을 체결할 시, Attorney가 Client에게 자신의 Misconduct에 대해서 Attorney 상대로 소송하지 않는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Misconduct Waiver 계약은 반드시 Client가 Independent lawyer로부터 Confirm 받은 후 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Client가 현재 Attorney를 굉장히 신뢰하여 Independent lawyer 검토를 생략하고 Contract 서명을 했다면, Misconduct Waiver 계약은 Void합니다.


1.1.1  변호업무 관련 clause (Misconduct Waiver Clause 제외)

Attorney는 Client를 Representation하는 동안 다른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ttorney 법률 전문가로서 Client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Client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Attorney와 Client간 일반 계약을 체결시, Independent lawyer에게 검토하라는 조언을 꼭 해줘야 합니다. Client가 조언을 따르지 않은 것은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Contract은 Valid합니다. 단, 애초 Attorney가 Independent lawyer review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Contract은 Void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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