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ailor tailored |
Contract Constitution |
재단사 잘 맞도록 만든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aking Clause |
Constitution |
수용 조항 |
|
|
법률설명 |
Taking clause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aking clause를 실행하기 위해서, Public use의 목적으로 수용을 해야한다. 그리고 수용을 할 때, 합리적 수준의 금액을 보상해 줘야 한다. 만약,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합헌이 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angible Good |
UCC9 |
유형의 물건 |
|
|
법률설명 |
Tangible good는 유형의 물건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angible good을 물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UCC2 법이 적용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axing and Spending Power |
Constitution |
세금 및 집행 권한 |
|
|
법률설명 |
Taxing and spending power는 세금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gress는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거둔 세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세금을 거두는 기준은Revenue를 올리면 합헌이 된다. 그리고 세금을 사용할 때에는 General welfare을 만족하면, 합헌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axpayer |
Constitution |
납세자 |
|
|
법률설명 |
Taxpayer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납세자는 General greviance를 근거로 소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Extablishment clause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Taxpayer가 유일하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근거가 Establishment clause가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mper |
Evidence |
성미, 성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mporary |
Evidence |
일시적인, 임시의 |
한시적인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mporary restraining order |
Constitution FRCP |
잠정적 금지 명령 |
잠정적 금지명령 |
|
법률설명 |
temporary restraining order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mporary restraining order는 TRO로 줄일 수 있다. TRO를 실행하기 위해서, 현재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막심해야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다시 고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그리고 긴박함을 증명한다면, TRO를 진행할 수 있다. TRO가 진행되면, 상대방에게 Notice를 줄 필요도 없고, Hearing기회를 줄 필요도 없다. 따라서, Court가 판단을 내리고 즉각 TRO를 실행할 수 있다. TRO가 거절난다면, 다시 Appeal을 걸 수 있고, 이것은 상급 법원에서 검토한다. TRO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 이내에 다시 TRO를 검토 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ancy at Sufferance |
Real property |
허용 임차권 |
|
|
법률설명 |
Tenancy at sufferance는 임대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임대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nancy at sufferance는 부동산 계약을 어겼지만,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발생한다. Tenancy at sufferane가 발생하면, 집 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거나, 무시할 수 있다. 또는 과거 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Periodic tenancy가 발생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ancy by Entirety |
Real property |
|
부부 합유 재산권자 |
|
법률설명 |
Tenancy by entirety는 부부 합유 재산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nancy by entirety는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부 중 둘 중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전체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된다. 결혼 기간 중에만 해당 합유 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 만약 결혼 후, 이혼을 할 경우에만 Tenancy by entirety가 깨진다. Tenancy by entirety인 재산에 대해 Mortgage를 은행에 주는 경우, 반드시 두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을 한 쪽 배우자에게만 받았다면, 해당 Mortgage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ancy for Years |
Real property |
임차권 |
정기 임차권 |
|
법률설명 |
Tenancy for years는 정기 임차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nancy for years는 At law계약과, Equitable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Tenancy for years at law계약은 임대 계약의 시작일과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만약, 입금일을 시작일로 간주한다면, 굳이 계약서에 시작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입금일이 시작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Tenancy for year at law로 인정된다. 반면, Equitable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체 임대 기간만 있고, 시작일이 따로 명시 되지 않는 경우 해당된다. Periodic tenancy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ant |
Real property |
세입자, 임차인 |
세입자, 임차인 |
|
법률설명 |
Tenant는 임차인, 세입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nant는 세입자로서, Duty와 Right을 갖고 있다. 또한, Life tenant의 경우도 자신의 일생 동안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Duty와 Right이 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반드시 학습을 해둬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단골 섹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ants in common |
Real property |
공유 재산권자 |
공유 재산권자 |
|
법률설명 |
Tenancy in common은 공유 재산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nancy in common은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없는 공동 합유 재산이다. 따라서 합유 재산권자는 전체 땅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다. Tenancy in common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합유 재산권자가 Tenancy in common을 정리할 때, 비용 및 수익 정산 방법이다. Partition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비용 및 수익 부분의 정산 방법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세금의 경우 Partition을 하지 않는경우, 합유재산권자끼리 분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Partition을 하게 되는 경우, Tax를 낸 부분까지도 정산할 수 있다. 만약, 제3자로부터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면, Partition여부를 떠나 합유재산권자는 해당 수익에 대해 지분에 따른 분배를 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et |
Constitution |
주의, 교리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th Amendment's |
Constitution |
수정 헌법 10조 |
|
|
법률설명 |
Tenth Amendment는 수정헌법 10조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nth Amendment는 수정헌법 10조로서, Police power를 설명하고 있다. State는 자기 State에 대한 자치권을 갖고 있고, 주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할 수 있다. Federal government는 헌법에 의해 Police power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Military base, Indian reservation, Federal land, District of columbia에 한해 연방정부가 자치권을 직절 발휘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nure |
Constitution |
재임 기간, 재임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rmination |
Agency |
종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rmite |
FRCP |
흰개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stator |
will |
유언자 |
유언자 |
|
법률설명 |
Testator는 유언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stator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사람으로서, Capacity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즉, 유언장 작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재산을 분배해주는 사람들, 가족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Testator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언장 작성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estimonial Evidence |
Evidence |
공술 증거, 자백 증거 |
공술 증거, 자백 증거 |
|
법률설명 |
Testimonial evidence는 자백 증거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estimonial evidence로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Personal knoweldge가 있어야 한다. Witness가 사건에 대해 Personal knowledge가 없다면,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Opposing party로부터 Cross examination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사항이 만족되어야, 자백 증거가 Substantive evidence로 인정된다. Criminal procedure에서 유의할 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내용들이 Testimonial evidence를 보호하는 것인지 Document evidence를 보호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he trier of fact |
Evidence Torts |
배심원 |
배심원 |
|
법률설명 |
The trierof fact는 배심원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배심원의 다양한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Jury도 배심원이며, Trier of fact도 배심원이다. 즉,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배심원이라고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heatrical |
Criminal law |
연극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herapist |
FRCP |
치료 전문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hermal |
Criminal procedure Torts |
열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hirteenth Amendment |
Constitution |
수정 헌법 13조 |
수정 헌법 13조 |
|
법률설명 |
Thirteenth amendment는 수정헌법 13조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수정헌법 13조는 인종의 차별을 막는 헌법 규정이다. 수정헌법 13조를 어기면서 까지 인종간 차별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Strict scrutiny를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Federal government는 원래 개인을 통제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수정헌법 13조를 통해 개인별 통제를 직접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ipsy |
Torts |
술이 약간 취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itle |
Real property |
표제, 제목, 소유권 |
소유권 |
|
법률설명 |
Title은 소유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ossession right과 Title rght을 구분해야 한다. 즉,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itle theory |
Real property |
재산권 이론 |
재산권 이론 |
|
법률설명 |
Title theory는 Mortgage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가 곧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이론이다. |
|||
|
Bar 시험 설명 |
Mortgage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게 된다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갖게 된다. Title theory의 경우 담보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곧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한다. 나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는다면, 그 때 Title이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온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Joint tenancy가 Tenancy in common으로 변경 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ortious |
Torts |
불법 행위의 |
불법 행위의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otal divestment |
Real property |
|
전부 박탈 |
|
법률설명 |
Total divestment는 Remainder가 가질 부동산 권리에 대한 전적 박탈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ditional remainder의 경우, Condition이 만족되지 않으면, Remainder가 될 수 없다. 이 때 표현을 Total divestment라고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otten Trust |
trust |
토텐 신탁 |
|
|
법률설명 |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만들어 개설하는 신탁, 개설자는 신탁의 해소 및 예금 인출의 권리를 가진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ait |
Evidence |
특성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anscript |
Evidence |
글로 옮긴 기록, 성적 증명서 |
법정 진술을 글로 얾긴 것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ansmit |
Torts |
전송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eacherous |
Contract |
기만적인, 신뢰할 수 없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espass |
Criminal law |
무단 침입하다 |
무단 침입하다 |
|
법률설명 |
Trespass는 주인의 허락없이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espass to chattels |
Torts |
동산 불법 침해 |
동산 불법 침해 |
|
법률설명 |
Trespass to chattel는 주인의 허락없이 물건의 손괴를 입힌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espass to chattel은 Intentional torts에 들어가는 항목이지만, 물건을 손괴할 Intent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의사가 있었어도 인정된다. 또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 손괴를 발생하는 경우, 손괴를 근거로 Trespass to chattel를 주장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espass to land |
Torts |
부동산 불법침입 |
부동산 불법침입 |
|
법률설명 |
Trespass to land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부동산에 침입한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espass to land는 Intentional torts에 들어가지만, 상대방의 땅을 침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필요하지 않는다. 땅에 들어가고 있다는 인지 상태만 있더라도, Trespass to land의 Intent를 만족할 수 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밀려 타인의 땅에 들어가는 경우는 Knowingly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Intent를 만족하고 있지 않는다. Trespass to land는 땅에 손실을 일으킨 것 여부를 떠나 그 행동으로부터 Nomin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Private necessity에서 Defense로 Trespass to land 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espassing |
Torts |
불법 침입 |
불법 침입 |
|
법률설명 |
Trespassing은 불법 침입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espassing은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침입을 의미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ial |
Criminal procedure |
재판, 공판 |
|
|
법률설명 |
Trial는 재판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ial는 Pre-trial, trial, post-trial로 나눌 수 있다. 즉, 재판이 있기전, 사실 심리를 하다가 판결이 날 수 있고, 일반적 배심원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날 수도 있다. 또한, 재판이 완료되었지만, 재심을 통해 판결이 번복될 수 도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igger |
Criminal law |
방아쇠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ustee |
trust |
신탁 관리자 |
|
|
법률설명 |
Trustee는 신탁관리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ustee는 Trust성립 조건 중 하나이다. Trustee는 Trustee의 Duty를 잘 지켜야 하며, Trustee가 사라질 경우, Court에서 새로 지정할 수 있다. Court에서 Tustee를 새로 지정할 때, Settlor의 의도를 파악하여, 새로 지정한다. Trustee는 자신의 Discretion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Trustee로 Settlor본인이 직접 스스로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Beneficiary가 Settlor본인이 된다면, Trust의 목적을 Court가 판단하여, 해당 Trust를 Court에서 인정안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rustworthy |
Evidence |
신뢰할 수 있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turquoise |
Contract |
터키석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S Postal Power |
Constitution |
미 우편 권한 |
|
|
법률설명 |
U.S Postal Power는 미국 우편 권한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우체국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다. 즉, State에서 우체국을 설립하여 우편 배달을 할 수 없다. 연방 정부에서 우체국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아무리 State에서 State안에 있는 물건만 운반하는 우체국을 설립한다고 할지라도, 헌법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ltra Hazardous Activity |
Torts |
고위험 행위 |
|
|
법률설명 |
Ultra Hazardous Activity는 극도로 위험한 활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ltra Hazardous Activity의 예로는 방사능 물질을 다루거나, 폭발물질을 다루는 것 등이 있다. 이렇게 고위험 활동으로 인해, 고위험 특성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Strict liability가 발생한다. 즉, Reasonable 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Ultra hazarous activity인 경우, Vicarious liability가 된다. 비록, 두 업체가 Independent contractor라고 할지라도,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 Vicarious liability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청 업체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ltra Vires Acts |
corporation |
권한을 넘어서, 월권으로 |
|
|
법률설명 |
Ultra Vires Acts는 회사에서 지정한 권한을 넘은 활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ltra Vires Acts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 활동의 범주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회사가 설립을 할 때, A라는 영리활동을 하기로 정관에 못 박았다고 하자. 하지만, B라는 영리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렸고, 그 사이 소비자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배상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다. 이때, Modern rule이 적용된다면, B활동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ambiguous |
Contract Real property |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animous |
Constitution |
만장 일치의 |
|
|
법률설명 |
unanimous는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Jury trial의 판결이 완료되기 위해서 반드시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 Evidence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정할 수 있고, 다수결의 숫자에 따라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이 정해진다. 하지만, 판결은 만장일치가 있어야 완료된다. 다수결로 Jury verdict을 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animous |
FRCP |
만장일치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assembled |
Contract |
조립되지 않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attractive |
Contract |
매력적이지 못한, 보기 안 좋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avoidably |
Real property |
불가피하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beknownst |
Criminal law |
모르는 사이에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conscionable unconscious unconsciousness |
Contract Evidence FRCP |
비양심적인, 부도덕한 의식을 잃은, 의식이 없는 의식 불명 |
과도한, 터무니없는 |
|
법률설명 |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계약인 경우, 무효 처리된다. |
|||
|
Bar 시험 설명 |
Unconscionable contract은 양당사자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계약으로서, Court(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효로 처리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constitutional |
Constitution |
위헌인, 헌법에 위배되는 |
|
|
법률설명 |
Unconstitutional는 위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stitution문제는 위헌, 합헌을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er Capitalization |
corporation |
과소 자본, 과소 출자 |
|
|
법률설명 |
Under Capitalization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과소 출자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을 결정하기 위해 Alter ego인지를 구분한다. Alter ego는 자회사와 모회사, 또는 회사와 주주가 분리되지 못하고, 두 집단이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소 출자가 일어나는 경우, 또는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재정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적인 경우, 두 회사는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된다. 따라서, Alter ego이론에 따라,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모두 책임지게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ercover |
Criminal law |
비밀리에 하는, 첩보 활동의 |
|
|
법률설명 |
undercover 비밀활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ndercover police는 비밀리에 움직이는 경찰이다. 따라서, 경찰복을 입고 있지 않으며, 경찰 신분이 눈에 보이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사람도 공권력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용의자를 대우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erstand the nature of act |
will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ue burden |
Constitution |
과도한 부담 |
부당 심사 기준 |
|
법률설명 |
undue burden는 적절하지 않는 부담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uress와 Undue burden를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 Undue burden이 인정되면, Will과 Contract의 조약은 모두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Undue burden이 인정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알린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계약 또는 유언장을 통해 확정 짓는다면, Undue burden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계약이나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했다면, Undue burde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ue delegation |
Constitution |
|
|
|
법률설명 |
Undue delegation은 적법하지 않는 위임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ue influence |
Contract |
부당한 압박 |
부당 위압 |
|
법률설명 |
부당한 방법에 의해 압력 또는 위압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
|||
|
Bar 시험 설명 |
시험에서는 Duress와 Undue influence의 차이를 구분하길 요구한다. Undue influence는 위압을 가하는 사람의 위압이 실제 존재해야하고, 위압을 받은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약한 상태여야하며, 위압을 가하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위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약이 Undue influence(부당 위압)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due influence |
family law will |
부당 위압, 부당한 압박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furled |
Constitution |
펼쳐지다, 펴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 |
Real property will |
동시 사망 연방법 |
동시 사망 연방법 |
|
법률설명 |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는 동시 사망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niform Simultaneous Death Act에서는 Beneficiary와 Testator가 동시에 사망을 했을 때,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먼저 죽었다는 Preponderance of Evidence가 없다면,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오래 살았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Beneficiary가 Testator의 Bequest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Beneficiary가 Testator보다 먼저 죽으면 Anti lapse statute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Beneficiary는 Bequest를 땡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ilateral |
Contract Criminal law |
일방적인 일방적인, 단독의 |
편무적인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ilateral contracts |
Contract |
편무 계약 |
편무 계약 |
|
법률설명 |
양 당사자간의 의견 합치가 즉시에 발생하지 않는 계약으로, Acceptance(승락)이 Offer(청약) 내용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Offer(청약)에 의거하여, 당사자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승락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
|||
|
Bar 시험 설명 |
시험에서는 쌍무계약과 unilateral contract(편무계약)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Unilateral contract(편무 계약)은 당사자의 행동이 발생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Offer(청약)의 내용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Acceptance(승락)이 발생했다고 본다. 따라서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 Unilateral contract(편무 계약)의 행동이 완료되어야지만 해당 소송이 가능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Constitution |
|
|
|
법률설명 |
United States Supreme Court는 미 연방 대법원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연방 헌법 Article 3에 의거하면, 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 Appellate jurisdiction과 Original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다. Original jurisidiction은 단심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 상정 되어, 판결을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 두가지를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나온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just enrichment |
Contract |
부당 이득 |
부당 이득 |
|
법률설명 |
Unjust enrichment는 부당 이득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당사자간 맺은 계약이 Contract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Court에서 판단하기에 한 쪽 당사자가 Unjust enrichment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Court는 Unjust enrichment를 막기 위해 Contract이 없다고 할지라도,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인정한다. 대표적인 것이 Quasi contract, promissory estoppel이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leash |
Torts |
촉발시키다, 개 줄을 풀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limited Liability |
Agency |
무한 책임 |
무한 책임 |
|
법률설명 |
Unlimited liability는 무한 책임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Unlimited liability를 갖고 있는 사람은 회사의 채무를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넘어, 개인 재산을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General partnerhsip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인 경우 General partner의 경우 Unlimited liability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orthodox |
Constitution |
정통적이 아닌, 특이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precedent |
Contract |
전례없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과거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들어가면, Custom(관습) 또는 Course of dealing(전례) 현재 계약에 반영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후 내용이 계약 사항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ripe |
Constitution |
덜익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nusual |
Constitution |
특이한, 흔치 않은, 드문 |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surping the corporation’s opportunity |
corporation |
|
|
|
법률설명 |
Usurping the corporation’s opportunity는 Duty to loyalty 중 하나로서 회사의 영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uty to loyalty는 3가지 항목이 있다. Self dealing, Usurping the corporation's opportunity, secret profit이다. Usurping the corporation's opportunity는 본인이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여, 회사의 영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Duty to loyalty를 어기는 경우, Business judgment rule과 같은 면책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surping the principal’s opportunity |
Agency |
주인의 기회 강탈 |
|
|
법률설명 |
Usurping the principal’s opportunity는 Duty to loyalty 중 하나로서 회사의 영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uty to loyalty는 3가지 항목이 있다. Self dealing, Usurping the corporation's opportunity, secret profit이다. Usurping the principal's opportunity는 대리인이 주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여, 주인의 영업 기회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Duty to loyalty를 어기는 경우, 계약으로 인정하는 면책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usurps |
Constitution |
빼앗다, 찬탈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ague |
Constitution Criminal law |
희미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ague and over-broad |
Criminal procedure |
모호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alidity |
Criminal procedure |
유효함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aluables |
Criminal law |
귀중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andalism |
Real property |
반달리즘, 공공 기물 파손죄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er off veering off |
Torts |
항로를 이탈하다 이탈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nue |
FRCP |
장소, 관할, 재판지 |
관할, 재판지 |
|
법률설명 |
venue는 재판 관할지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nue Transfer |
FRCP |
재판지 이전 |
재판지 이전 |
|
법률설명 |
Venue Transfer는 연방 법원 재판 관할지를 다른 연방 법원 재판 관할지로 옯기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Venue transfer를 걸기 위해서 Answering처음 단계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첫 Answering에 Venue transfer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Answering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Improper venue에 처음 소송이 걸리게 된다면, Venue transfer를 걸 수 있다. 또한, Incovenience한 상황으로 인해, Witness와 소송 당사자를 위해 Transfer가 낫다면, 진행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racity |
Torts |
진실성 |
|
|
법률설명 |
Veracity는 진실성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Impeachment는 발언의 Truthfulness를 공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Impeachment는 Veracity를 공격한다고 보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rbal Act |
Evidence |
|
|
|
법률설명 |
Verbal Act란 Contract 체결할 때, 서로 구두로 상의 했던 내용을 모두 통칭하는 것이다. Contract을 맺을 때, 서로 계약 조건에 대해 토의를 했고, Written으로 남기지 않은 내용이 Verbal Act가 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tract에서 배운 Parol Evidence Rule과 Verbal Act는 다른 개념이다. Parol Evidence Rule은 Contract안에 있는 내용과 Contract이전에 서로 구두 합의를 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Written content를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 Verbal Act는 Contract에 없는 내용을 Contract 체결 전에 구두로 합의 했다면, 그 구두내용을 증거로 끌어 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Contract의 Parol Evidence Rule을 참고하기 바란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rbal agreement |
Real property |
구두 계약 |
|
|
법률설명 |
verbal agreement는 구두계약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tract에서 Statute of Fraud사항이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서 구두 계약이 인정된다. 물론 Consideration이 있고, 서로간 Legal detriment가 있어야지만 계약으로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rtical Piercing |
corporation |
|
|
|
법률설명 |
Vertical piercing은 Piercing corporate veil 중 하나로서 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상위 주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은 Vertical과 Horizontal로 나눠볼 수 있다. Vertical인 경우 상위 소유권자, 즉 모회사에게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자매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Horizontal로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sted |
Constitution |
소유가 확정된, 기득의 |
|
|
법률설명 |
Vested는 소유가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Vested remainder는 조건에 관계 없이 Remainder가 정해진다. 따라서, Vested remainder는 RAP violation과 상관이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sted remainder |
Real property |
|
확정된 잔여권 |
|
법률설명 |
Vested remainder(잔여권을 가진자)는 조건과 관련 없이 토지에 대한 확정 잔여권을 갖고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Vested remainder(확정 잔여권을 가진자)는 RAP violation에 해당이 없다. 왜냐하면, 21년이 지나더라도 Remainder(잔여권자)의 지위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 |
Real property |
|
확정된 열린 잔여권 |
|
법률설명 |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은 조건상 반드시 Remainder가 받는게 맞지만, 현재 Remainder가 가질 지분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RAP에서 주요 물어보는 개념 중의 하나인데, Remainder가 가져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가져갈 Bequest(유증)은 줄어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자식에게 남은 현금 자산을 유증하기로 했는데, 아직 자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래 자손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자손의 지분이 줄어 들 수 있다. Vested remainder이기 때문에 RAP violation이 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A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 and to total divestment |
Real property |
|
확정된 열린 잔여권 그리고 전부 박탈 |
|
법률설명 |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을 넘어서 아예 지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
|
Bar 시험 설명 |
RAP에서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째로 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Vested remainder이기 때문에 RAP viol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terinarian |
Real property |
수의사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to Power |
Constitution |
거부권 |
|
|
법률설명 |
Veto power는 대통령 거부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대통령은 입법부 법안에 대해 Veto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Line item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Veto를 했더라도, Congress에서 다시 Super majority를 만족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etoed |
Constitution |
거부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ability |
Constitution |
생존 능력, 실행 가능성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brations |
Torts |
진동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carious |
Evidence |
대리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carious liability |
Torts |
대리 책임 |
대리 책임 |
|
법률설명 |
Vicarious liability는 대리 책임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Vicarious liability는 원래 Master-servant relationship에서 적용된다. 그리고, 종업원이 일으킨 Negligence사건 중 Detour에 해당되는 부분만 고용주가 대리 책임을 진다. 만약, Frolic사건의 경우 고용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Bailor와 Bailee관계에서는 Bailor가 허락한 사항 안에서만 Bailee가 행동해야 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Bailor가 대리책임을 지지 않는다. Intentional torts사건 중에, 종업원의 일 자체가 폭력에 노출이 되어있고, 고용주를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면, 고용주가 대리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서로 Independent contractor라 할지라도, Ultra hazardous activity이거나, Non delegable duty와 관련된 일은 독립된 계약자라 할지라도, 발주사는 대리 책임이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cariously |
Torts |
대리 책임의 |
대리 책임의, 사용자 책임의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cinity |
Constitution Criminal law |
부근 부근, 인근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cious |
Torts |
잔인한, 포악한, 악랄한 |
|
|
법률설명 |
Vicious는 잔인한, 악랄한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deotaped |
Evidence |
녹화된 |
|
|
법률설명 |
Videotaped는 녹화된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증거로 사용할 때, Videotaped 증거를 쓸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된다. 녹화된 것을 법정에서 플레이하여, 녹화된 것의 증언을 증거로 쓸 때에는 Hearsay Rule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녹화된 것을 틀고, 녹화된 상황을 보고 정황 증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Hearsay rule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때는 Relevant여부만 따져서 증거로 쓸지 여부를 결정 지으면 된다. 결국 Evidence문제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이 증언인지, 아니면 정황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ewpoint |
Constitution |
관점 |
|
|
법률설명 |
Viewpoint는 관점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Freedom of speech에서 장소에 따른 제약을 둘 수 있는지 이슈가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장소가 어디든 간에, Content based가 되었다면, Strict scrutiny가 적용된다. 하지만, Content neutral그리고 Viewpoint가 neutral한 경우는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Public forum, limited public forum, non public forum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Forum을 적용한다는 전제에 바로 Content와 Viewpoint가 Neutral함이 있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gorously |
Contract |
발랄하게, 힘차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형용사, 부사가 문제에 나오는 경우, 동사 또는 명사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꾸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llainous |
FRCP |
악랄한, 몹시 불쾌한, 지독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olation |
Constitution |
위반, 위배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sible easement |
Real property |
가시적 지역권 |
|
|
법률설명 |
Visible easement는 가시적 지역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asement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누구나 보더라도, 땅에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있거나, 옆 부동산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게 명백하다면, Visible easement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Easement에 대한 Notice가 있기 때문에, Bonafide purchaser를 주장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isitation Right |
family law |
면접 교섭권, 방문권 |
|
|
법률설명 |
Visitation right은 부모의 자녀 방문권 또는 접견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Vistation right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혼한 경우, Custody right을 갖고 있지 않는 부모가 Vistation right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Custody right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재혼을 한다면, 이혼한 부모는 Vistation right을 잃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1명의 아버지, 1명의 어머니 법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에게 혼돈이 되지않도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새로 생기면, 과거 아버지와 어머니의 접견권은 사라질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id |
FRCP UCC9 |
빈 공간 공허, 무효 |
무효의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idable |
Contract |
비울수 있는 |
취소가능한 |
|
법률설명 |
Voidable contract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취소 요청이 발생하면, 해당 계약은 취소된다. |
|||
|
Bar 시험 설명 |
Voidable contract은 계속 계약으로 인정되지만,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취소 요청시 해당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Void contract은 무효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성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Voidable contract의 일반적인 예로는 미성년자 계약, 무능력인 계약 등이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ir Dire Motion |
FRCP |
예비 심문 절차 청구 |
예비 심문 절차 |
|
법률설명 |
Voir Dire Motion은 예비 심문 절차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Voir dire는 프랑스어로 묻고 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Jury를 걸러낼 때, 할 수 있는 Motion 중 하나이다. 즉, Jury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받고, 그 답변을 기준으로 Jury를 걸러낼지 여부를 결정 짓는다. Voir dire를 할 때, Jury는 반드시 진실만 이야기해야 한다. 만약, 거짓을 이야기하고, Jury로 참석했다면, Jury verdict은 인정 받을 수 없다. 그 경우, 거짓말 한 Jury의 영향력 정도를고려하지 않고, New trial를 진행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ltage |
Torts |
전압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luminous Record |
Evidence |
두꺼운 기록 검토 |
|
|
법률설명 |
Voluminous record는 두꺼운 기록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vidence에서는 Document가 Hearsay exception에 해당된다면, 증거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양이 많은 경우,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Hearsay exception에 해당되는 방대한 문서를 요약하여 제출하는 것은 증거로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luntariness |
family law |
자발적인, 임의적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luntary dismissal |
FRCP |
자발적 기각, 자진 소각하 |
자발적 기각, 자진 소각하 |
|
법률설명 |
Voluntary dismissal은 자발적 기각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소송 당사자는 Voluntary dismissal를 같은 이슈에 대해 두번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두번재Voluntary dismissal를 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걸 수 없다. 즉, 두번째 Voluntary dismissal은 확정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Settlement를 하여, Voluntary dismissal를 신청했다면, 한번만 번복할 수 있고, 두번째 Settlement를 통해 Voluntary dismissal를 진행했다면, 더 이상 같은 이슈로 소송을 걸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luntary drug addiction |
family law |
자발적 약물탐닉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luntary manslaughter |
Criminal law |
자발적 고살 |
자발적 고살 |
|
법률설명 |
Voluntary manslaughter는 자발적 고살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Voluntary manslaughter가 인정되는 경우는 Heat of passion에 따라 즉각적으로 상대방을 살해한 사건이다. 즉, Adequate provocation이 발생하여, 굉장히 열을 받는 사건이 존재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원인 제공자를 살해한 것이 Heat of passion이다. Adequate provocation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륜 사건을 본 경우와 자신에게 Deadly weapon으로 위협을 가한 사건이 있다. 이 두사건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면, Heat of passion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흘러, Cool down이 되었다면, Heat of pass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Murder로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uchers |
Constitution |
할인권, 상품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vowing |
Torts |
맹세, 서약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gering |
Criminal procedure |
내기, 도박, 노름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gging |
Evidence |
꼬리를 흔들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istband |
Criminal procedure |
허리 밴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ived waiver |
FRCP Contract |
포기하다 포기하다, 포기 |
포기하다, 포기 |
|
법률설명 |
Waiver란 자신의 권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
|||
|
Bar 시험 설명 |
Wavier(포기)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이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Contract(계약)에서 Waiver(포기)를 하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이후에는 원래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없다. Criminal procedure law의 경우 자신의 Constitutional right(헌법상 권리)는 대부분 회수 가능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iver of service of process |
FRCP |
소장 송달의 포기 |
|
|
법률설명 |
waiver of service of process는 소장 송달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waiver of service of process를 Defendant가 하게 된다면, Answering을 할 때, 추가 60일 을 보장 받게 된다. 원래, 소장을 받으면 21일이내 Plaintiff에게 Answering을 해야 한다. 하지만, Waiver of service of process를 하게 되면, 추가 60일을 보장 받게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nton |
Torts |
타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인, 악의적인 |
|
|
법률설명 |
wanton는 고의적인 악의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Murder의 기본 요건 중 하나가 Willful and wanton conduct이며, Malice aforethought이다.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rden |
Constitution |
관리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rranty |
Contract |
보증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arranty deed |
Real property |
하자 담보 증서, 보증 증서 |
하자 담보 증서 |
|
법률설명 |
Warranty deed는 하자 담보 증서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부동산 계약을 할 때, Quit claim deed와 Warranty deed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Warranty deed의 경우, 하자에 대해 보증을 한다. 그래서 Latent defect가 있다거나 Easement, Adverse possession, Mortgage와 같이 Encumbrance가 걸려 있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Seller에게 있다. 이 의무사항을 다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elding |
Torts |
용접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hiplash |
FRCP |
채찍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holesale |
Contract |
도매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dget |
Contract |
위젯, 일반 물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Bar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물건으로 일반 물품을 지칭한다. Widget이 등장한다면, UCC2(물품계약)으로 파악하여, 문제 적용을 하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llful desertion |
family law |
고의적 유기, 고의적 의무 불이행 |
처자 유기 |
|
법률설명 |
Willful desertion은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기 위해서, Common law에 따르면, Custody포기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하지만, Modern rule의 경우, 정황적 증거를 보았을 때, Willful desertion이 상당하다면, Custody를 버린 것을 인정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llfully |
Constitution Criminal law |
고의로, 계획적으로 |
의도적으로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nding up |
Agency |
결말, 청산, 정리 해산 |
|
|
법률설명 |
Winding up은 정리 해산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Winding up은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물건을 팔고, 지분을 파는 상황이 전개 된다. Winding up은 일종의 Right이다. 만약 Partner가 애초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이 Right은 사라진다. 그 결과 Winding up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ndshield |
Criminal law |
바람막이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ng Span Search |
Criminal procedure |
|
|
|
법률설명 |
Wing span search는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주변을 수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Lawful Arrest가 있는 이후, 경찰은 추가 수색을 할 수 있다. 원래는 Warrant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Search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단 적법한 체포를 한 이후, 용의자가 팔을 뻗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해 Search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을 뒤질 수 있고, 팔을 뻗는 반경 범위내를 수색할 수 있다. 이 때 발견된 물건은 범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thdraw withdrawal |
Contract trust Criminal law |
물러나다, 철수하다 철회, 취소 |
철회, 취하하다. 철회, 취소 |
|
법률설명 |
Withdraw는 자신의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Withdraw는 자신의 범죄 또는 행동 의사를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Conspiracy의 경우 자신의 범죄 의사를 철회했다고 할지라도, Conspiracy 자체를 철회하기 어렵다. 다만, Withdraw가 발생한다면, Conspiracy를 통해 하려는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뿐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ithheld |
Contract |
중단하다, 막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ork product doctrine Work Product Privilege |
FRCP Evidence |
|
|
|
법률설명 |
Work Product privilege는 For preparing the litigation, Anticipation of litigation 만들어진 자료이다. |
|||
|
Bar 시험 설명 |
Litigation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Pleading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한 자료도 Work product privilege에 포함된다. 단, litigation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만 해당된다. 따라서, 비디오 테이프, 사고 관련 녹음 내용은 Privilege가 없다. 또는 Statute에 따라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Work product privilege가 없다. Work Product privilege Exception은 다음 3가지 사항이 만족될 경우 가능하다. 첫째, Discovery 요청 Counsel이 Privilege가 있는 자료 존재를 알고 있고, 둘째, 현재 요청 Counsel이 자체 investigation을 통해 그 자료를 만들 수 없으며 만들기엔 Undue burden이 있고, 셋째,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 Discovery를 통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Work product privilege로 주장할 경우 Court에 Evidence로 제시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만약 해당 자료를 Court에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Work Product privilege가 적용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rench |
Evidence |
확 비틀다, 집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restled |
Torts |
몸싸움을 벌이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Wrongful Death |
Torts |
잘못된 죽음 |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 |
|
법률설명 |
Wrongful death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죽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Wrongful death가 발생한다면, Torts case로 분류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zone of danger |
Torts |
위험 지역 |
위험 지역 |
|
법률설명 |
Zone of danger는 NIED를 성립하기 위한 위험 지역 이론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Zone of danger theory의 경우 첫째, Negligent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둘째,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Plaintiff가 받아야 한다. 셋째, Plaintiff는 Zone of Danger에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넷째, 그 피해는 반드시 Physical damage를 먼저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 |
|||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법률 영어사전 > 설명있는 법률 영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법률영어사전 (F-H) (0) | 2019.07.19 |
|---|---|
| 법률영어사전 (D-E)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B-C)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A + 숫자) (0) | 2019.07.19 |
| 법률영어사전 (S) (0) | 2019.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