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사전 (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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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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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cred	Constitution	성스러운, 종교적인
법률설명	Sacred는 성스러운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미 연방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는 성스러운 가치일 필요는 없다. 즉, 사이비 또는 고차원적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신념에 대해 종교로 인정해 준다. 해당 종교에 특별한 이유없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수정헌법1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명시적으로 법을 통해 특정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Free exercise clause위반으로 간주하며, 만약 그 법이 합헌이 되려면, Strict scrutiny를 만족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ddle	Contract	말 안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fe harbor Safe Harbor Provision	Agency corporation FRCP	피난항, 피난 장소	세이프 하버 조항
법률설명	Safe harbor는 예외 조항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각 법마다 Safe harbor rule이 존재한다. 해당 법칙은 특정 사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 의미가 있다. 각 과목마다, 특정 이슈마다 Safe harbor rule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책 또는 예외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lvage	Contract	인양, 구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	FRCP	동일 거래 및 사건 발생
법률설명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는 동일 거래 및 사건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bject matter jurisdiction(SMJ)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SMJ가 만족된다면, 두번째 소송이 첫번째 소송과 합쳐져서 연방 법원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두 사건이 합쳐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소송의 연관성이 중요하다. 두 소송이 같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nction	FRCP	제재, 형벌 제재	집행, 제재
법률설명	Sanction은 제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RCP에서 변호사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Sanction을 부과 할 수 있다. Sancation의 대상은 원고, 피고와 같은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도 역시 해당된다. Sanction의 종류는 금전적인 것과 행동적인 것있다. 즉, 벌금을 물리게 하거나, 특정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게 만들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ndlot	Torts	재미로 하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atellite	Torts	위성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caffolding	Criminal law	비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cattered	Constitution	드문드문 있는, 산재한, 산발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cope	FRCP	범위, 영역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clusion	Torts	은둔, 호젓함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cond degree murder	Criminal law	제2급 살인	제2급 살인
법률설명	Second degree murder은 2급 살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차이점은 바로 Premediation의 유무이다. 즉, 살해를 하려는 계획을 심사숙고하여 세웠고, 실행했냐 여부이다.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굳이 길 필요는 없다. 다만, Premediation이 중요하다. 이를 제외한 살인은 대개 2급 살인이 될 수 있다. 시험에서 2급 살인에 포함되는 것이 Reckless disregard to human race와 관련된 살인이다. Depraved heart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가해자의 행동이 사람을 죽일 확율이 높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강남역에서 시속 200킬로로 달린다면, 사람이 죽을 확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Depraved heart로 간주하여, 2급 살인이 된다. Gross negligence는 이에 비해 확율이 떨어지는 활동이고, Involuntary manslaughter로 구분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cret Profit	Agency corporation	비밀 이익
법률설명	Secret profit은 비밀 이익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gent는 Principal을 위해 Duty to loyalty를 지켜야 한다. Duty to loyalty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Secret profit금지 부분이다. 대리인은 주인을 위해 활동을 할 때, 비밀 영리를 취하는 활동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Usurping the principal's opportunity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Self dealing을 해서도 안된다. 만약, 이러한 활동을 한 경우, Duty to loyalty violation이 된다. Duty to loyalty를 어기는 경우, 각종 면책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cured	Criminal procedure	보증된, 담보부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curity Agreement	UCC9	질권설정
법률설명	Security agreement는 질권 설정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curity agreement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맺는 담보 계약을 의미한다. 이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의 담보권으롭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제3자로부터 자신의 담보권을 지키기 위해서, Perfection절차를 밟아야 한다. Perfection의 일반적 방법은 Financial statement를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PMSI가 인정되는 경우, Perfection의 방법을 달라질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curity Interest	UCC9	선취 특권, 담보권
법률설명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curity interest는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발생하는 권리이다. Perfection을 해야 제3자로부터 담보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Perfection을 하지 않는 경우, 제3자로부터 자신의 담보권을 보호 받을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dated	Torts	진정된, 조용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eped	Torts	스미다, 배다, 누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isin	Real property	점유권, 점유 행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ismic	Real property	지진의, 지진에 의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ized	Criminal procedure	소유한, 점유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lf Incrimination	Criminal procedure Evidence	불리한 진술	불리한 진술
법률설명	Self incrimination은 불리한 진술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수정헌법 5조, 6조에 의거하여 Self incrimination을 하지 않을 권리를 Defendant가 갖고 있다. 여기서 보호되는 권리가 Testimony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보호하자고 하는 것은 Defendant의 발언인 것이지, 과거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발언을 안할 권리는 있지만,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공격 받지 않을 권리는 없다. Testimony와 Conduct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lf Representation	Criminal procedure	자기 변호	자기 변호, 자가 변호
법률설명	Self representation은 자기 변호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lf representation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 조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Court의 판단에 따라 허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기 변호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Incompetent하다면, Judge가 판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Self representation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lf-Dealing	Agency corporation	사적 금융 거래 사적 금융 거래, 자기 거래
법률설명	Self dealing은 사적 거래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lf dealing을 하는 것은 Duty to loyalty 위반이 된다. 따라서, Self dealing을 하기 위해서는 Principal에게 허락을 맡으면 가능하다. 만약, Corporation의 경우, President, 이사회 맴버나 Shareholder가 Self dealing을 원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Independent boad of directors의 허락을 받거나, Shareholder meeing에서 허락을 맡거나, 공정한 거래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Self dealing을 할 수 있다. Duty to loyalty violation에 걸리면, 면책 특권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lf-Defense	Criminal law Evidence Torts	정당 방위 사적 금융 거래, 자기 거래 자기방어, 정당방위	정당 방위
법률설명	Self defense는 정당 방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정당 방위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위협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정당방위를 할 때에는 Reasonable 수준에서 행동해야 하고, 상대방의 Violance level을 맞춰서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무장강도가 들어와서 물건과 돈을 탈취한 이후, 종업원이 총을 들어 무장강도에게 총을 쏠 수 있다. 이 상황을 Heat of passion으로 간주할 수 있고, Voluntary manslaughter로 간주할 수 있다. 또는, 제3자로부터 위협을 보호하기 위해 Self defense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lf-incrimination	Evidence	자기방어, 정당방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lf-serving	Evidence	자기방어, 정당방위	자기방어, 정당방위
법률설명	Self serving은 Hearsay중 하나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 발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Hearsay는 Exception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Self serving은 Hearsay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Self serving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Medical diagonsis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실려가는데, 사고를 낸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언급했고, 그 언급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가정하자. 이 발언은 현재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발언을 끌고 온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Hearsay가 된다. Medical diagnosis가 되기 위해서, 치료 과정중 발언을 해야하고, 특정인을 사건의 책임자로 지칭해서는 안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nate	Constitution	상원	상원
법률설명	Senate은 상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nate은 Executive agreement를 Treaty로 Ratification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nsory Deficiencies	Evidence
법률설명	Sensory Deficiencies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Impeachment를 주장하여, 상대방 발언의 Truthfulness를 공격하는 방법 중 하나가 Sensory defeiciency이다. 상대방 시력, 청력 등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당시 정황상 목격하기 힘든 상황을 근거로 Impeachment를 주장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ntimental	Real property	정서적인, 검정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parate Property	family law	부부별산제, 별유재산
법률설명	Separate property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닌 개별 재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parate property로 분류된 재산은 이혼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인정받고 가져갈 수 있다. Separate property의 분류 기준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도움일 줬는지 여부이다. 만약,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줬다면, Marital property로 간주하여, 이혼시 공동 분배 재산이 된다. 별거 중에 재산이 형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이혼 증서를 받기 전 까지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Marital property가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	Constitution	권력 분립, 삼권 분립
법률설명	separation of powers doctrine는 삼권분립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rvient tenement	Real property	승역지, 지역권의 적용을 받는 토지	승역지, 지역권의 적용을 받는 토지
법률설명	servient tenement는 지역권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Apprutenant easement 또는 Easement in gross에서 Servient tenement는 봉사를 하는 땅으로 이해하면 된다. Serviant tenement가 되면, 땅 사용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Bonafide purchaser에게는 Serviant tenement의 Duty를 넘겨주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t aside	Constitution	한쪽으로 치워 놓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ttlement	Contract FRCP Torts	합의	합의
법률설명	Settlement(합의)는 분쟁있는 양당사자간 소송을 중단하고,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ttlement(합의)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인정되며, Court(법원)은 Settlement에 대해 Review(검열)을 하지 않는다. 다만, Settlement(합의)가 Fairness(공정성), Voluntariness(자발성), Disclosure(공개성) 원칙이 깨진다면, 해당 Settlement(합의)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 Settlement(합의)를 한 이후 동일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연방법원에 한번더 진행할 수 있지만, 두번이나 동일한 Settlement(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Class action(집단 소송)인 경우, Settlement(합의)에 대해 Court(법원)이 직접 승인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ttlement agreement	family law	청산 협정서
법률설명	Settlement agreement은 합의 계약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이혼시 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합의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해야 하는 내용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 Alimony에 대한 부분은 해당된다. 하지만,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Court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ttlor	trust	재산 양도인
법률설명	Settlor는 재산 양도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ettlor는 Trust를 만들고, 재산을 양도하는 사람이다. Settlor는 Trust의 목적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을 반드시 출연을 해야지 Trust가 성립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vere hardship	family law	극심한 곤경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exual intercourse	Criminal law	성교, 삽입
법률설명	Sexual intercourse는 성교 삽입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ape가 인정되기 위해서 Without consent상태에서 Sexual intercourse가 발생해야한다. 직접 성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Rape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hareholder	corporation	주주
법률설명	Shareholder는 주주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hareholder meeting	corporation	주주 총회
법률설명	Shareholder meeting은 주주 총회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hareholding meeting을 열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한달전 즘에 회의 일정을 안내해야 한다. 주주회의 출석인원을 확정하는 기준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소유여부를 확인한다. 주주의 회의는 Proxy 대리인 참석을 인정한다. 대신 Proxy의 존재에 대해 미리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한다. Shareholder meeting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Telecommunication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주주와 Telecommunication하는 주주와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hifting executory interest	Real property
법률설명	Shifting executory interest는 토지의 미래 소유권이 일정 조건이 만족될 경우, Grantor 또는 그의 Heir가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hifting executory interest에서 중요한 관점은 RAP violation이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조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있다면, 해당 조건이 발생하는 것이 21년이내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RAP vio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hoplifting	Criminal law	들치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hutters	Criminal procedure	셔터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ignificant Connection Jurisdiction	family law
법률설명	Significant connection jurisdiction은 Child custody를 결정 하는 관할 법원 기준 중 하나이다.
Bar  시험 설명	Child custody를 결정을 하는 관할 법원은 원래 Home state jursidiction이 적용된다. 소송접수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부모와 자식이 동일한 State에 거주한 관할 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이 제기된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Significant connection jurisdiction이 적용된다. 즉, Child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State, 관할법원에서 양육권 소송이 진행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Significant connection을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iphoning	Torts	사이포닝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ixth Amendment right to a fair trial	Constitution	수정 헌법 6조
법률설명	Sixth Amendment right to a fair trial는 수정헌법 6조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수정헌법 6조에 대표적인 내용이 Miranda right과 Right of counsel부분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lanted	Real property	비스듬한, 비스듬히 기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lippery	Evidence	미끄러운, 미끈거리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luggish	Torts	느릿느릿 움직이는, 부진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lurred slurred manner	Criminal law Evidence	불분명하게 발음하다 불분명하게 말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meared	Real property	얼룩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moothie	Contract	그럴듯한 남자, 스무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muggle	Evidence	밀수하다, 밀반입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 long as	Real property	하는 동안, 하는 한
법률설명	As long as는 ~하는 한 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ee simple determinable에 들어가는 문구에 As long as 또는 Until이 들어간다. Remainder는 Grantor로 돌아가기 때문에, As long as 조건이 만족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Grantor에게 넘어간다. 뒤에 추가로 있는 문구는 RAP violation으로 해당 문구는 사라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cialite	Contract	사교계 명사, 유명 인사
법률설명	Socialite는 유명인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ocialite는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Public figure로 간주된다. 따라서, Defamation 소송이 들어갈 때, Plaintiff가 직접 Defendant의 Actual mali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ggy	Contract	질척한, 질척거리는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licit Solicitation	Constitution Criminal law	간청하다, 요청하다 교사죄, 간원, 간청, 유혹	교사하다 교사죄
법률설명	Solicitation은 교사죄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olicitation은 Inchoate crime 중 하나이다. 상대방을 유인해서, 범행을 하도록 조력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완성된 범죄가 발생하면, Merge가 되기 때문에, Soliticitation은 범죄가 완료되면, 기소 내용에서 사라진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lvency	Constitution	지불 상환 능력
법률설명	Solvency는 지불 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Insolvency상황이 되면, 소송의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진행을 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lvent	Evidence	용제, 용액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undproof	Torts	방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ouvenirs	Criminal law	기념물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acious	Torts	널찍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ecific gift	will	특정 유증	특정 유증
법률설명	Specific gift는 특정 유증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pecific gift란, 돈이 아닌 특정한 Tangible Good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파가니니 리코드 판 전체를 A에게 넘기도록 한다. 서초구 서초동 아남아파트 1채를 A에게 넘기기로 한다. 등 특정한 물건을 명시해서 특정인에게 넘기는 것이 Specific gift의 예라고 볼 수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고, Specific gift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ecific performance	Contract Real property	특정 이행	특정 이행
법률설명	Specific performance(특정 이행)은 계약 위반, 파기에 대한 배상 방법의 하나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pecific performance(특정 이행)은 Injunctive relief와 같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특정한 물건을 구매 또는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Service(용역)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Service(용역)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eech Immunity	Constitution	국회 면책 특권
법률설명	Speech immunity는 국회 면책 특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국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은 Defamation으로 걸 수 없다. 또한, 현재 또는 미래 입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굳이 발언할 필요가 없고, 발언 거절을 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eedy trial	Constitution	신속한 재판
법률설명	Speedy trial는 신속한 재판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Defendant는 Speedy trial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Trial 시작 시점은 기소를 받은 후로부터 시간을 세기 때문에, Defendant를 조사하는 것은 Trial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Speedy trial를 요구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송 진행을 빨리 요구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end Thrift Trust	trust	낭비자 신탁
법률설명	신탁의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권자 등에게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신탁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oradic	Constitution	산발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ousal Immunity	family law
법률설명	Spousal immunity는 부부 소송 면책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부부가 서로 소송을 거는 경우 과거에는 Spousal Immunity라고 해서 부부간 소송을 걸 수 없었다. 이유는 부부간의 Harmony를 위해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하였었다. 하지만 Modern rule에 따르면 Spousal Immunity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부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중에 한명의 잘못으로 인해 크게 다친 경우 Negligence 소송을 걸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ousal/Marital Privilege	Evidence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pouse Privilege	Evidence	배우자 특권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Spouse Privilege의 목적은 부부간의 Harmony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것은 부부간의 Testimony뿐만 아니라, 행동, 본것, 들은 것 전체가 해당된다. 그리고, 결혼 이전에 보고 듣고, 이야기 했던 것도 Privilege가 해당된다. 단, 현재 결혼관계가 유지된 상태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결혼 생활 중인 A,B가 있는데, Spouse A가 결혼전에 입었던 옷 색깔을 Spouse B가 증언하는 것도 Privilege가 있다. 즉, Court에서 증언 하지 않아도 된다.  Spouse Privilege는 Criminal case에만 해당된다. Civil case에서 주장할 수 없다. Spouse Privilege는 Spousal 한 사람만 Privilege를 포기하면 전체 Privilege가 사라진다. 즉, 다른 부부 상대방이 증언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 Spouse Privilege는 부부간의 Harmony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Divorce하거나 별거하는 경우 더 이상 Spouse가 아니라면 Privilege가 사라진다. ★부부가 동시에 Commit the fraud, plan to commit 사건에 연루된 경우는 Spousal immunity Privilege로 보호받을 수 없다. 즉, Prosecutor의 요구에 따라 발언을 해야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quad	Torts	분대, 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inless	Contract	스테인리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nding Standing Issue	Constitution Criminal procedure Constitution	당사자적격 서있는, 신분, 자격	당사자적격 신분, 자격
법률설명	Standing은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tanding 조건이 만족되어야 헌법 소원을 진행할 수 있다. Standing 조건의 기본적인 것은 Personal injury가 필요하다. 즉,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어야 한다. 제3자가 대신 소송을 거는 것은 특수사항을 제외하면 불가능 하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인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하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한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Criminal case, Torts case에서 Causation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Redressibilty, 즉, Court의 재판으로 Plaintiff(원고)가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 결과를 통해 Damage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ement against interest	Evidence
법률설명	Statement against interest는 Hearsay exception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tatement against interest는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 같은편 Party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발언은 Admissible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s an admission의 경우 본인이 본인에 대해 불리한 이야기를 한 경우지만, Statement against interest는 특수관계 사람(가족, 종업원)이 자신 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이다. 두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이 이야기 했는데 Statement against interest가 되는 경우는 본인이 법정에 출두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분명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바로 Statement against interest가 된다. Hearsay인데 Exception을 주는 모습이라고 보면된다. 따라서 증언한 당사자가 Court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중요 요건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ement of Pedigree	Evidence	혈통 진술
법률설명	Statement of Pedigree는 혈통과 관련된 진술이며 Hearsay exception으로 증거로 인정된다.
Bar  시험 설명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Hearsay exception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A는B로부터 입양되었다. A는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고, 자기 부모 C를 만날 수 있었다. A는 C를 만나러 갔고, C는 A를 보자마자 “내 아들 A가 왔구나”하고 이야기했다. C는 일주일 후 사망을 했는데, C의 유언장 관련 소송에서 A가 C의 발언을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정답은 Statement of Pedigree로 Admissible하다. 가족관련 이야기는 Evidence로 Admissible하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ute	Criminal procedure	법규, 법령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ute of Fraud	family law	사기 방지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ute of Frauds	Contract	사기 방지법	사기 방지법
법률설명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남겨야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기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Bar  시험 설명	Statute of Frauds(사기 방지법)은 사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는 계약, 즉 구두로 발생한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이런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는 첫째, Suretyship(보증), 둘째, $500이상 UCC2계약(물픔계약), 셋째, 결혼 관련 Consideration(약인)계약, 넷째, 부동산 관련 계약, 다섯째, 1년 이상의 고용계약 등이 있다. 물론 각 경우의 예외사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ute of Limitation	Criminal procedure FRCP	공소 시효, 소멸 시효	공소 시효, 소멸 시효
법률설명	Statute of limitation은 공소 시효 및 소멸 시효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riminal law에서 Statute of Limitation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해당 Offense가 발생한 시점이고, Defendant가 출소한 시점이란 사실을 기억해 두자. 예를 들어 A가 B를 강간을 했고, 이후 1년후에 사망했다. A가 강간범죄에 대해서 Statute of limitation은 강간으로 기소 당한 시점부터이다. 그리고 B의 사망으로 Statute of limitation이 되는 시점은 사망을 한시점부터 시작된다. FRCP에서 Statute of Limitation은 다음과 같은 이슈로 사용된다. SOL은 우리말로 소멸시효, 즉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 조차 제기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선적 운반 계약 위반 소송의 SOL이 5년이라면, 선적 운반 계약 위반이 발생한 시점부터5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야하는 것은 SOL은 결코 Procedural Law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FRCP와 전혀 해당이 없다. SOL은 Substantive Law로서 반드시 State Law를 따라야 한다. 아래 설명될 Venue Transfer가 발생을 하더라도, 원래 소송이 제기된 State의 Substantive law를 따른다. 이해가 편하게 예를 들어 보겠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atutory Redemption	UCC9	법상 환수
법률설명	Statutory redemption은 Foreclose이후 법상 변제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demption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Foreclose상황에 빠지더라도, 채무자는 Redemption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Statutory redemption은 이미 Foreclose가 완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를 변제하여, 자신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되 찾을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ing operation	Criminal law	함정 수사
법률설명	Sting operation은 함정 수사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ting operation을 통해 기존 범죄자를 유인하는 것은 합헌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범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함정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ock option	corporation	스톱옵션, 주식 매입 선택권
법률설명	Stock option은 주식 매입 선택권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rands	Contract	가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reambed	Real property	하상, 강바닥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rict liability	Criminal law	엄격책임, 무과실 책임	엄격책임, 무과실 책임
법률설명	Strict liability는 엄격 책임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Criminal law에서 Strict liability는 주로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행동만으로 범죄를 성립하는 경우 해당된다. 하지만, Strict liability에서 Knowingly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요건으로 잡았다면, Knowingly 조건을 만족시켜야 범죄 요건으로 인정된다. Torts에서는 Strict liability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Wild animal, Ultra hazardous activity, product liability로 구분된다. 각 Torts에 따른 요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rict Scrutiny Test	Constitution	엄격 심사 기준
법률설명	Strict scrutiny test는 엄격 심사 기준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Fundamental Right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Test이다. Intermediate Scrutiny보다 강하며, 대부분 Challenger가 이긴다. 중요 문장은 “Necessary to achieve a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 “Necessary no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exist”이다. Burden of proof는 Government에 있다. 주요 이수는 Marriage, Divorce, Private education, Custody of children, Contraceptives, Vote(피선거권, 출마도 Fundamental right임), Religion 등이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rictly liable	Torts	엄격책임, 무과실 책임	엄격책임, 무과실 책임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ruggle	Torts	투쟁하다, 몸부림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tumbled	Torts	발이 걸리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contractor	FRCP Contract	하도급 업자
법률설명	Subcontractor는 하도급업자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General contractor와 Subcontractor간 계약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둘 사이의 계약은 Option contract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ject matter jurisdiction	FRCP	사물관할권
법률설명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은 Federal court로 가기 위한 요건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bject matter jurisdiction(SMJ)가 만족되면, Federal court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나는 Federal question이고, 다른 하나는 Diversity jurisdiction인 경우이다. Federal question인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Federal statute인 경우 해당된다. Diversity jurisdiction은 Diversity of citizenship이 만족되고, 소송의 호가가 $75,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간 Domicile이 달라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ject matter of direct	Evidence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ject to	Real property	로 하여금, 을 조건으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leases	Real property	전대, 전전세
법률설명	Sublease는 전전세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blease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 원 주인과 맺은 임대 계약 만료일에 Sublease를 받은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는다. 즉, 원 주인 임대 만기일에, Sublease 세입자가 거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Privity of estate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 주인은 Sublease세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유는 Privity of contract과 Privity of estate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poena subpoenaed	Constitution FRCP Criminal procedure Evidence	소환장 소환장 발부하다	소환장, 호출장
법률설명	Subpoena는 소환장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경우,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참석해야 한다. 참석은 하되, 법원에서 발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Self incrimination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equent Remedial Measures	Evidence	사후구제조치
법률설명	Subsequent remedial measure은 사건 발생이후 구제 조치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bsequent Remedial Measures이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후,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 작업은 사건 책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증거 채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후, 보수 조치를 책임의 증거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사고 이후 보완을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책임 관계를 따지는데 증거로 사용하지 않지만, 부지,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idies	Constitution	보조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al contacts	FRCP	상당한 접촉	상당한 접촉, 상당한 연관성
법률설명	Substantial contact은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하는 상당한 접촉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Personal jurisdiction을 만족하기 위해서, Continous systematic contact이 필요하다. 다른 표현으로 Substantial contacts이 필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al interference	Torts	상당한 방해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ve	Evidence	실질적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ve due process	Constitution	실체적 적정 과정	실체적 적법 절차
법률설명	Substantive due process는 실체적 적법 절차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헌법에서 Substantice due process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Taking clause, contract clause, equal protection, fundamental right이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ve Evidence	Evidence	실질적 증거	실질적 증거
법률설명	Substantive evidence는 실질적 증거로 판결에 사용되는 증거이다.
Bar  시험 설명	Substantive evidence로 인정 되기 위해서, 특히 Testiomony가 Substantive evidence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Cross examination이 가능해야 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ve issue	FRCP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사안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antive JMOL	FRCP	실질적 JMOL
법률설명	Substantive JMOL은 JMOL을 만족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JMOL을 만족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까지 따라야 한다. No reasonable jury can interpret legal issues란 조건이 만족해야한다. 즉, 배심원이 법적 요소를 해석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면, Jury를 배재하고 Judge가 직접 판단 내릴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stitute	Contract	대체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tenant	Real property	전차인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bterranean	Real property	지하의
법률설명	Subterrancean은 지하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bterranean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Trespass to land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지상, 공중, 지하를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수직 거리로 지하의 경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지하를 침범했을 경우, Trespass to land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지하수가 고갈이 나는 경우에 대해 공동 지하수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mmary judgment	FRCP Criminal procedure Torts	사실 심리 없는 판결, 약식 판결 약식 판결, 사실 심리 없는 판결, 즉격 심판	즉격심판절차 약식 판결, 사실 심리 없는 판결
법률설명	Summary judgment는 사실 심리 없는 판결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mmary judgement의 경우, Discovery가 완료된 시점에 주장할 수 있다. 소송에 대해 No geneuine issue가 분명한 경우, Summary judgment를 주장할 수 있다. Complaint에 대해 Substantive evidence로 반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의 소장에 대해 반박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No genuine issue가 명확해지는 경우, Summary judgment를 통해 재판을 종결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mmoned summons	Constitution FRCP	소환하다, 부르심 받다 소환장	소환장
법률설명	Summons은 소환장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persede	Constitution	대체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pplement	Real property FRCP	보충물, 추가물 보충, 추가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pplemental Jurisdiction	FRCP	보충 관할 사법권	보충 관할 사법권
법률설명	Supplemental jurisdiction은 추가 소송을 첫번째 소송에 합쳐서 연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면, 후속 소송을 첫 소송에 합쳐서 연방 재판에서 합쳐서 진행한다.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되는 경우는 Federal question인 케이스에서, 후속 소송과 첫 소송이 Same transaction or occurrence를 만족하는 경우이다. Diversity jurisdiction인 경우는 Joinder 중 일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ppress suppression	Criminal procedure	진압하다, 기각하다 진압, 억제	진압하다, 기각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premacy Clause	Constitution	연방법규 우월조항	연방법규 우월조항
법률설명	Supremacy clause는 연방 법규 우월 조항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premacy clause는 연방 법규가 주 법규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원칙이다. 따라서 주 법은 연방 법 안에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 동일한 표현으로 Intergovernmental immunity로 사용될 수 있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retyship	Contract	보증	보증
법률설명	Suretyship(보증)은 당사자가 제3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대신 떠안는 계약이다.
Bar  시험 설명	Suretyship(보증)의 경우, 반드시 Statute of Fraud(사기방지법)에 따라 Written contract(서면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Suretyship(보증)에 따른 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 다만, 보증을 받는 사람과 보증을 하는 사람이 동일한 Interest(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Statute of Fraud가 적용되지 않는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rveillance	Criminal procedure	감시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rviving child	trust	생존한 아이
법률설명	Surviving child은 생존한 아이를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Surviving child라고 나왔을 때, Surviving의 시점이 이슈가 될 수 있다. Testator가 사망했을 시점에 Surviving child인지, 아니면, Testator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Surviving child인지 구분을 해야 한다. MEE를 작성할 때, 두가지를 구분하여, 작성하면 된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spect	Criminal procedure	의심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spend	Contract	매달다, 걸다, 보류하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spended	Evidence	집행 유예의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uspicious	Criminal law	의혹을 갖는, 수상쩍어 하는
법률설명	Suspcious는 의혹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시험 설명	Reasonable suspicion조건이 만족되면, 용의자에 대해 Stop & Frisk를 할 수 있다. 하지만, Search를 할 수 없다. Search를 하기 위해서 Probable cause가 필요하고, Warranty가 필요하다.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werved	Torts Criminal law	방향을 바꾸다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No	Word	Category	Explanation(일반)	Explanation(법률)
	symptom	Torts	증상
법률설명
Bar  시험 설명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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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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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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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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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