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Bar시험)을 치르시거나, 법률 단어 뜻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자료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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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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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ry |
Contract |
낙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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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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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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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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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edevil |
Evidence |
저돌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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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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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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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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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facto corporation |
corporation |
사실상의 회사 |
실질적인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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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 facto corporation은 행정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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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 facto corporation은 관련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사이다. 하지만, 실제 회사처럼 행동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사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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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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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Jure Corporation |
corporation |
법률상의 회사 |
법률상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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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 jure Corporation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된 합법적 회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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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 jure corporation은 관련 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신고한 회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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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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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minimis |
Constitution |
최소 허용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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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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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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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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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Man Act |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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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ad man act는 죽은 사람을 위해, 죽은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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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ad man act는 연방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MBE에서 Dead man act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에서 Dead man act를 적용한다고 나온다면, 죽은 사람과 발언한 사람의 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발언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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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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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of Beneficiary |
will |
수익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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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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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ath of beneficiary가 발생한다면, 원칙상 Beneficiary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당 Bequest는 Residual property로 들어간다. 하지만, Cy pres doctrine이 적용되는 경우, Court에서 Testator의 Intent를 고려하여, Beneficiary를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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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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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it card |
Torts |
직불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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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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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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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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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ris |
Torts |
잔해, 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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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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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bris와 같이 Physical evidence도 Relevant하다면,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Complaint 사실 관계 설명에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증거인 경우, Debris가 제출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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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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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tor |
Criminal law |
채무자 |
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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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btor는 채무자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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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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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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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yed |
Torts |
부패한, 썩은, 벌레 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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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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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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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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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dent |
FRCP Will Evidence |
사자, 고인, 피상속인 |
피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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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cedent는 피상속인을 의미한다. Decedent는 피상속인으로서 유증을 남기는 사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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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cedent(피상속인)과 Beneficiary(상속인)의 죽음 순서에 따라 유증 전달 방법과 금액이 변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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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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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against interest |
Evidence |
전문 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성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원고의 진술을 의미한다 |
전문 증거 배제 원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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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claration against interest는 법정 출두가 어려운 사람의 진술을 사용하는 예외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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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claration against interest와 As an admission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의 기준은 Hearsay와 Non hearsay이다. Declaration은 Hearsay exception항목이라면, As an admission은 Non-hearsay이다. 따라서, Declaration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Witness가 Court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반대로, As an admission은 불리한 발언을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본인의 대리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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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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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ory judgment |
Constitution |
선언적 판결, 확인 판결 |
선언적 판결, 확인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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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claratory judgment는 피해 보상/배상 때문이 아니라, 지위에 대한 확인을 위한 판결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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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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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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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
Real property |
행위, 단독 날인 증서 증서 |
부동산 권리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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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ed는 부동산 권리 증서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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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ed는 부동산 권리 증서이다. Deed를 상대방에게 건냄으로써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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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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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ation |
Torts Evidence |
명예 훼손 |
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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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famation은 명예훼손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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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famation은 Public figure와 Private figure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1)Against plaintiff 2)Defamatory statement 3)Damage 4)Publish 5)Actual malice (or Negligence) 6)Falsity이다. Public figure인 경우, Plaintiff가 이 모든 요건을 다 증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Private figure의 경우, 모든 것을 다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Defamation에서 중요한 것은 Defense로 사용 가능한 요인을 구별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언급된 발언, 부부사이의 발언에 대해서 Defamation은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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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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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Judgment |
FRCP |
결석 재판 |
결석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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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fault judgment는 소송 당사자가 중 한명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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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fault judgement는 Judge가 판결 내릴 수도 있으며, Clerk이 판결을 내릴 수 도 있다. 만약, 소송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Clerk이 직접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물론 Default judgment인 경우, 법정에 나오지 않는 대상에게 Notice를 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결석을 한다면, Default judgment를 내릴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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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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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ve |
Contract |
결함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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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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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 있는 이후, 물건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Defect(결함)이 발견된다면,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을 벗어 날 수 있는 Defense(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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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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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ive service |
FRCP |
잘못된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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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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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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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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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
Contract Torts |
방어, 방위, 수비 |
항변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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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fense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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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시험에서 가장 많이 테스트 받는 것이 바로 Defense이다. Defense는 모든 영역에 걸쳐진 주제이기 때문에, Torts, Criminal law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각 요인에 대한 Defense를 확실히 기억해 두지 않는다면, 낚시성 문제에 걸려 오답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Negligence소송에서 Assumption of risk, Contrabutory negligence, Comparative negligence가 Defense로 사용될 수 있다. Contract에서는 Breach of contract에 대항하는 다양한 Defense가 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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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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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ency Judgment |
UCC9 |
부족금 판결 |
부족금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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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ficiency judgment는 경매가 끝나고 남아있는 채무 변제에 대한 의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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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ficiency judgment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담보물건에 대해 처분을 했다는 것이고, 처분 금액보다 빚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이 남아있는 경우,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이를 Deficiency judgment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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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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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ion of Duty |
corporation |
의무 위임 |
의무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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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legation of duty는 제3자에게 자신의 의무를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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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legation과 Assignment는 비슷한 의미를 지내고 있다. Delegation은 의무를 위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면, Assignment는 의무와 권리를 위임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Delegation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정이 되지만, Non delegation duty가 있는 항목인 경우, Delegation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풀이에 있어서, Delegation이 되는 항목과 Delegation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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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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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gation of Powers |
Constitution |
권한의 위임 |
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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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legation of power는 Constitution에 따른 권리 위임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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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legation of power은 Constitution에 등장하는 이슈이다. Constitution은 Delegation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고, 이를 지키면서 위임을 해야 한다. Agency는 입법과 행정 업무를 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Delegation 이슈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Constitution에 따라 위임이 발생했다면, 그 위임은 합헌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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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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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erious |
Constitution |
해로운, 유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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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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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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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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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ely deliberation |
Criminal law Torts FRCP |
고의로, 의도적으로 숙고, 숙의 |
고의로, 의도적으로 숙고, 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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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liberately는 고의로 범행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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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liberate는 계획을 꾸미는 수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Deliberate는 1st degree murder의 구성 요건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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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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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eanor |
Criminal law |
처신, 거동, 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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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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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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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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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sh |
Contract Torts |
철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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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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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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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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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nstrative Legacy |
will |
지정 유산 |
지정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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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mostrative legacy는 유증 재물 분류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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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Legacy의 종류는 Specific legacy, general legacy, demonstrative legacy, residual property로 나눌 수 있다. Demonstrative legacy는 MEE 분류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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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eposition |
Evidence FRCP |
퇴적, 퇴적물 |
법정 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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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position은 법정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력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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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eposition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로서, 그 특징은 Cross examine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Cross examine이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Former testimony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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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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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ailed derailment |
Torts Contract |
탈선하다, 탈선시키다 탈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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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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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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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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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lict |
Evidence |
버려진, 유기된, 이용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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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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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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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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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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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ate action |
Ag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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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rivate action은 Partnership 중 하나가 Partnershi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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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예를 들어, LLC를 구성하는 Partner가 3명인데 이 3명중 한 사람에게만 Management power를 줬다고 하자. 이 내용을 Article에 넣어 놓았다면, 이 Article에 따라 이 한 사람만 Management power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Manage를 하려다가 LLC에 피해를 입힌 경우, Contractual obligation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피해를 배상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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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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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matologist |
Torts |
피부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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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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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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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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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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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nee |
Torts |
억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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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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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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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eteriorate |
Constitution Real property |
악화되다, 더 나빠지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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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etonate |
Evidence |
폭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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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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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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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riment detrimentally |
Contract |
손상 해롭게, 불리하게 |
손해 손상을 일으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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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etriment는 손실, 손해로 볼 수 있으며, Consideration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Contract(계약)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Legal detriment(법적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Offeror와 Offeree모두 법적 손실이 발생해야지만 계약으로 인정된다. 반드시 금전적 손실을 요구하지 않으며, 내 소유의 물건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또한 법적 손실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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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Legal detriment는 Consideration으로 간주되며, Contract 성립의 주요 요건이 된다. 양 당사자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만 Contract으로 힘이 생기며,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Legal detriment가 발생하는 경우, Illusionary contract으로 간주되어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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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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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ic |
Torts |
당뇨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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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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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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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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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gnosis |
Evidence Torts |
진단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Medical diagnosis statement는 Hearsay exception에 해당된다. 문제는 Self-serving과 Medical diagnosis를 구분하는 방법이다. Medical diagnosis는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과거의 병력, 현재 병력, 사건 발생에 대한 객관적 진술 등은 Medical diagnosis statement로 해당된다. 하지만, Self-serving의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병원 문서 또는 다른 문서를 통해 진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엠뷸런스가 도착했는데, 환자가 사건 발생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특정 사람을 피의자로 지칭한 말에 대해서, Self-serving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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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ligence diligently |
FRCP Evidence |
상당한 주의 부지런히, 열심히, 애써 |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
|
법률설명 |
Diligence는 Due diligence에서 상당한 주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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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Due dilegence는 회사에 소속된 직원, President, Partner 그리고 Shareholder가 유지해야할 관리 수준이다. Due diligence가 중요한 이유는 Duty to loyalty와 Duty to care와 같은 선관의 의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본적 관리 수준이 Due diligence라고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minished |
Criminal procedure |
감소된, 권위가 떨어진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plomatic |
Constitution |
외교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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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rect examination |
Evidence |
직접 심문 |
직접 심문 |
|
법률설명 |
Direct examination은 법정에서 자신이 불러세운 증인에 대해 대질심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irect examination은 자신이 법정에 불러 세운 증인에 대해 대질 심문을 하는 것이다. 만약, Direct examination이 마친다면, 상대측에서 해당 증인에 대해 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있다. Cross examination을 할 때에는 Direct examination질의 문답 범위에서 해야 한다. 상대측 변호인이 Cross examination이 마친다면, 처음 Direct examination을 요청한 측에서 Re-direct examination을 할 수 있다. 이를 마친다면, 마지막으로 상대측에서 Re-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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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rect Verdict |
Torts |
배심원 제외 판결, 지시 평결, 통제된 평결 |
배심원 제외 판결, 지시 평결, 통제된 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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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rect verdict은 배심원 없이 재판관 단독으로 평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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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Equitable 소송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 배심원 평결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수한 요건이 만족된다면, Direct verdict을 요청할 수 있고, 배심원 없이 평결을 진행할 수 있다. Direct verdict이 인정되기 위해서, 먼저, Discovery가 완료된 이후, Direct verdict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No reasonable jury can interprete the legal issue를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Direct verdict이 인정되어, Jury를 제외한 평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Jury를 무시하면 안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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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rect-examination |
Criminal procedure |
주 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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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rect examination은 법정에서 자신이 불러세운 증인에 대해 대질심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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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rect examination은 자신이 법정에 불러 세운 증인에 대해 대질 심문을 하는 것이다. 만약, Direct examination이 마친다면, 상대측에서 해당 증인에 대해 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있다. Cross examination을 할 때에는 Direct examination질의 문답 범위에서 해야 한다. 상대측 변호인이 Cross examination이 마친다면, 처음 Direct examination을 요청한 측에서 Re-direct examination을 할 수 있다. 이를 마친다면, 마지막으로 상대측에서 Re-cross examination을 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claimer |
trust |
부인 |
|
|
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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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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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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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by beneficiary |
will |
수익자 포기 |
수익자 포기 |
|
법률설명 |
Disclaimer by beneficiary는 수익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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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Disclaimer가 발생하면, 마치 Beneficiary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Beneficiary는 해당 Bequest를 포기하게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Antil lapse statute가 적용될 수 있다. Anti lapse statute가 적용되기 위해서 Testator와 Beneficiary는 혈연관계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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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claims |
Real property |
부인하다, 회피하다 |
포기하다 |
|
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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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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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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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otheque |
Contract |
디스코텍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covery |
FRCP |
증거 재시, 발견 |
증거 재시 |
|
법률설명 |
Discovery는 소송이 시작되고 난 이후, 양측의 증거 자료 제출 과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iscovery를 시작하면, Complaint에 적힌 소송에 중요한 내용은 증거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 경우, Discovery 요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증거는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히, Insurrance policy는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Policy를 제출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cretion |
Constitution FRCP |
재량, 신중함 재량권 |
재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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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scretion은 재량권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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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vidence에서 Judge가 갖고 있는 Discretion의 범위는 넓다. Discretion에 따라 증거가 Court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 오지 못할 수 있다. Discretion을 판단하는 기준은 Unfair prejudice가 발생 여부이다. Expert도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그 제안을 하는 경우 Abuse of discretion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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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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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rimination |
FRCP |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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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scrimination은 차별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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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Constitution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Discrimination이슈 이다. Discrimination이 발생하는 경우, Suspect classification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이 결정된다. Suspect classification이 발생한다면, Strict scrutiny 또는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약Fundamental right이 침해되지 않았거나, Suspect classification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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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interested Witness |
will |
객관적인 목격자 |
객관적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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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sinterested witness는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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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Will에서 2명 이상의 Disinterested witness가 필요하다. 즉, Beneficiary가 Witness가 되어서는 안된다. Will은 Formality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Formality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Will은 Invalid로 간주된다. 만약, 3명의 Witness중에 1명만 Interested witness라면, 여전히 Formality가 Valid하다. 왜냐하면, 2명 이상의 Disinterested witness가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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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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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
Constitution Evidence |
해고, 기각, 각하 |
소각하, 공소기각(Cri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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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smissal는 소를 각하 및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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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smissal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Voluntary dismissal과 다른 하나는 Involuntary dismissal이 있다. Voluntary dismissal가 발생한다면, 최대 2번까지 할 수 있다. 즉, 2번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고 Voluntary dismissal를 해버린다면, 추후 소송은 진행할 수 없다. 반면, Involuntary dismissal는 언제든 몇번이든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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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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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for Failure to Prosecute |
FR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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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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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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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smissal for failure to prosecute는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상대방이 Discovery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소송 진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Dismissal for failrue to prosecute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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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parate |
Constitution |
이질적인 부분들로 이뤄진 차이,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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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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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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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atched |
Contract Criminal procedure |
보내다, 파견하다, 송달하다 파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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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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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spastch는 send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Mail box rule이 적용된다면, 보내는 날짜가 곧Acceptance(승락)일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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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pel |
Contrac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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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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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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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position |
Evidence |
기질, 성격 |
기질, 성격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pute |
Contract Constitution |
분쟁, 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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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Loan(빚)에 대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Dispute(분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분쟁이 있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는 Consideration(약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빚 계약을 갱신하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빚 계약에 대한 갱신 또한 Common law(공통법)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Consideration(약인)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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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solution |
Agency |
파경, 해소, 해산 |
|
|
법률설명 |
Dissolution는 회사를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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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ssolution은 ‘점’ 개념이 아니라 ‘선’ 개념이다. 즉, 회사가 문제가 생겨 정리가 결정되는 시점(Dissolution)부터 물건이 처분되는 시점(Winding Up), 그리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Termination)을 모두 포함해서 Dissolution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Winding up이란 개념이다. 회사 물건을 처분하고, 자신의 지분을 넘기는 일련의 활동이 Winding up인데, 상황에 따라 Winding Up도 일종의 Right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Dissolution은 이후 재산 배분 권리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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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solution at will |
Agency |
임의 정리 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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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Dissolution at will은 파트너의 요구에 의해 Dissolution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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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Partner가 Dissolution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Dissolution이 되는 것이 Dissolution at will이다.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Dissolution at will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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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tilleries |
Constitution |
증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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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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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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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tinctive |
Contract |
독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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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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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storted |
Evidence |
비뚤어진, 곡해된, 왜곡된, 기형의 |
|
|
법률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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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versity case |
Evidence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visible |
Contract |
나눌 수 있는 |
분할의 |
|
법률설명 |
Divisible contract(분할 계약)은 물품 구입 수량이 정해지지 않는 계약이다. 물품에 대한 1개당 가격은 정해지지만, 그 물품에 대한 전체 가격 및 수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Divisible contract(분할 계약)은 Installment contract(분할 계약)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Installment contract은 1회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계약의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 Divisible contract(분할 계약)은 그 자체로 각 건별 개별 계약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Illusory contract(환상 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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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visible contract |
Contract |
|
분할 가능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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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ivisible contract(분할 계약)은 물품 구입 수량이 정해지지 않는 계약이다. 물품에 대한 1개당 가격은 정해지지만, 그 물품에 대한 전체 가격 및 수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Divisible contract(분할 계약)은 Installment contract(분할 계약)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
|||
|
Bar 시험 설명 |
Divisible contract(분할 가능 계약)은 계약의 총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Breach of contract(계약 파기)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건당 계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nstallment contract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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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vorce |
family law |
이혼 |
이혼 |
|
법률설명 |
Divorce는 이혼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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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vorce는 Non fault divorce와 Fault based divorce로 나눌 수 있다. Non fault divorce는 서로간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사람은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다른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 할 수 있다. 반면, Fault based divorce는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ivorce Decree |
will |
이혼 판정 |
이혼 판정 |
|
법률설명 |
Divorce decree는 이혼 판정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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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Divorce decree를 받아야지만, Divorce가 인정된다. Divorce decree를 받기 전까지, 결혼 관계가 유지 된다. 따라서, Divorce 소송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은 Marital property로 간주되어, Divorce decree가 받은 이후, 동일한 재산 분할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ctrine of Equitable Conversion |
Real property FRCP |
형평법상의 재산권 침해 |
|
|
법률설명 |
Doctrine of equitable conversion은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Risk of loss를 Buyer가 책임 진다는 의미이다. |
|||
|
Bar 시험 설명 |
Doctrine of equitable conversion은 Risk of loss가 이슈이다. 천재지변과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Buyer가 책임을 진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Buyer가 Equitable title을 갖게 된다. Equitable title 소유권자에게 Risk of loss를 넘기는 것이 Equitable conversion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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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s |
FRCP |
포럼논컨비니언스 |
|
|
법률설명 |
Doctrine of forum non convenience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Forum을 선정하는데,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이다. Witness가 Court에 방문할 때 불편하거나, 실제 증거를 제출할 때, 편리한Court가 있다면, 그 Court로 가는 것이 Forum non convenience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ctrine of Relation Back |
FRCP |
|
|
|
법률설명 |
Doctrine of relation back은 민사소송에 소급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octrine of relation back은 민사소송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적용되는 항목은, Statute of limitation부분이다. Statute of limitation으로 인해 Amended Compliant가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Relation back이 적용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ctrine of Worthier Title |
Real property |
상속권원 우선 원칙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Life estate과 Remainder가 혈연관계로 묶인다면, Fee simple absolute가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cument Evidence |
Evidence |
증거 문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Document evidence는 원래 Hearsay에 포함되기 때문에, Exception여부를 따져봐야한다. Document자체는 Hearsay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만약, Document내용도 Hearsay라면, Double hearsay가 된다. 하지만, Regularity 요건을 만족시키거나, Public record항목이 만족된다면, Hearsay exception으로 증거로 Admissible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mestic |
FRCP |
국내의 |
국내의, 가정의 |
|
법률설명 |
Domestic은 가정 또는 국내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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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Domestic이란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Family law에 해당된다. Family law는 Domestic issue로 간주하여, Federal court에서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Subject matter jurisdiction사항이 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mestic issue |
family law |
대내 문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micile |
FRCP |
거주지, 주소지 |
본적지 |
|
법률설명 |
Domicile은 소송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개념이다. |
|||
|
Bar 시험 설명 |
Domicile은 소송의 관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다. 개인의 경우 Domicile이 1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신이 해당 State에 거주할 의도가 있고, 실제 거주한다면, 그 State가Domicile이 된다. 기업의 경우 Domicile은 2개이다. Principal place of business와 Incorporation한 곳이 Domicile이 된다. Partnership의 경우 Partners의 Domicile이 Partnership의 Domicile이 된다. Domicile은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따지는데, 필요한 Diversity Jurisdiction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minant tenement |
Real property |
요역지, 지역권을 가진 토지 |
요역지, 지역권을 가진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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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Dominanant tenement는 Easement에서 혜택을 받는 땅을 의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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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asement에는 Dominant tenement와 Serviant tenement가 있다. Serviant tenement는 땅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땅으로, Service를 제공하는 Duty를 갖고 있는 땅이다. 반면, Dominant tenement는 Serviant tenement 옆에 있는 땅으로서, Serviant tenenement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땅이다. Apprutenant easment에서 Dominant tenenement의 Easement은 Automatic하게 타인에게 매매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Easment in gross인 경우, Commercial use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양도 및 매각이 가능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rmant Commerce Clause |
Constitution |
휴면통상조항 |
|
|
법률설명 |
Dormant Commerce clause는 Congress가 현재 법안을 만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State가 Commerce clause를 위배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다. |
|||
|
Bar 시험 설명 |
Dormant는 잠을 자고 있는 이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Commerce clause에 관련된 Congress의 구체적인 법이 없는 경우에도, Commerce clause가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Undue influence on commerce outweighs the state government interest인 경우, Dormant commerce clause에 해당된다. State는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indian tribes and interstate에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면 안된다. 하지만, Exception이 존재한다. 만약, Government가 Market participant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Congress가 허락을 해주는 경우, Commerce clause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uble jeopardy |
Constitution |
일사부재리 원칙 |
일사부재리 원칙 |
|
법률설명 |
Double jeopardy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ouble jeopardy는 Same soveriegn에게 Same offense로 기소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기소된 범죄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가 확인이 되었다면, 기소장을 바꿔서 추가 기소를 해야한다. 만약, 기소를 하지 않느다면, Double jeopardy를 근거로 소송을 받지 않는다. 만약, 재판이 종료되고, 형량이 더 높은 범죄 요건을 발견한 경우,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형량이 낮은 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 Federal governement와 State government는 Same soveriegn이 아니기 때문에,각각 기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Sate government와 City govenment는 동일한 Soveriegn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시 기소가 불가능 하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uble jeopardy |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
일사부재리 원칙 |
일사부재리 원칙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own payment |
Real property |
착수금, 계약금 |
계약금, 착수금, 보증금 |
|
법률설명 |
Down payment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own payment는 부동산 계약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전, 계약을 유지하고자 Down payment를 납부한다. Down payment는 Liquidated damage로 인식이 가능하다. 즉, 계약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Down payment를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 Down payment즉, Liquidated damage를 받는 이유는 Expected profit에 대해 계산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상된 수익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Liquidated damage는 계약금액의10%정도로 맞추는 것을 적정하다고 간주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rainage |
Real property |
배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e process |
FRCP |
정당한 법 절차 |
적법절차 |
|
법률설명 |
Due process는 적법절차 원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ue process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Procedural due process와 Substantive due process이다. Procedural due process의 이슈는 공무원 또는 국가와 관련된 사업에 Hearing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Substantive due process는 크게 Fundamental right, taking clause, contract clause, equal protection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e Process Clause |
Constitution |
적법절차조항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ress |
Contract Criminal law family law |
협박, 압력, 위협 |
협박, 강압 강요, 강박, 강제 |
|
법률설명 |
Duress(협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계약의 실효를 인정 받을 수 없다. |
|||
|
Bar 시험 설명 |
Contract에서 Duress(강압)은 Physical force(물리적 압력)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Economical and emotional force(경제적 정신적 압력)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그 결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Criminal law에서는Duress가 Defense로 사용할 수 있지만, Murder에 대해서는 Duress를 Defense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tifully |
Real property |
충실하게, 예의바르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ty of loyalty |
corporation |
충실 의무 |
|
|
법률설명 |
Duty of loyalty 는 대리인 또는 종업원이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 중 하나로서 신의 성실 의무이다. |
|||
|
Bar 시험 설명 |
Duty of loyalty는 신의 성실 의무이다. 법에서 나눈 신의 성실 의무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Usurping the corporate/partnership opportunity, secret profit, self dealing을 하는 경우, Duty of loyalty를 어겼다고 간주한다. Duty of loyalty를 어기게 된다면, Exoneration rule 또는 Business judgment rule과 같은 면책 조항의 해택을 받을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ty to Act |
trust |
일반적 행위 의무 |
|
|
법률설명 |
Duty of act는 일반 행위 의무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ty to care |
Agency |
주의 의무 |
주의 의무 |
|
법률설명 |
Duty to care은 주의 의무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Duty to care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Board of director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신중한 의사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Duty to care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ty to Diversify the Trust’s Investments |
trust |
|
|
|
법률설명 |
Duty to diversify the trust investement는 투자시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ustee가 재산을 관리할 때, 위험 분산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Settlor 의사를 고려하여, 재산 운용시,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uty to Invest Prudently |
trust |
|
|
|
법률설명 |
Duty to invest prudently는 Trustee가 재산을 운용할 때, 신중하게 투자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ustee는 재산 운용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신중한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dying declarations |
Evidence |
임종시의 진술 |
|
|
법률설명 |
Dying declaration은 증언 당사자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였을 때 했던 발언으로, 현재 법정에 나올 수 없는 경우, 해당 증언은 Hearsay exception으로 인정된다. |
|||
|
Bar 시험 설명 |
Dying declaration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하는 당사자가 발언 당시 본인의 목숨이 경각에 달았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망했거나, 해외에 있거나, 기타 사유로 법정에 등장할 수 없어야 한다. 법정에 등장하여 증언할 수 있는 경우,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즉, Hearsay excep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ying declaration은 Confrontation clause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Cross examine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rmarked |
Constitution |
배정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sement |
Real property |
지역권 |
지역권 |
|
법률설명 |
Easement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asement의 종류는 Apprutenant easement과 Easement in gross로 나눌 수 있다. 둘의 차이는 Dominant tenement와 Serviant tenement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Easement right이 자동적으로 승계가 가능하지 여부와 Easement duty도 자동 승계가 되는지 여부가 이슈로 등장한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Bona fide purchaser이다. 또한, Easment이 발생하는 조건이 있으며, Easement이 사라지는 조건이 있다. Easement도 Real property contract의 일종이기 때문에, Written으로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Easement은 다른 형태로 변경된다. Easement은 시험에 매번 등장하는 항목으로 구체적 사항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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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sement appurtenant |
Real property |
부속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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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설명 |
easement appurtenant는 Servient land(혜택을 주는 땅)과 Dominant land(혜택을 받는 땅)간 지역 사용권을 일컫는 단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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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Appurtenant Easement과 Easement in gross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한다. Essay문제를 풀 때는 구분을 해둬야 하는데, 이유는 두 Easement이 매매로 인해 그 권리 또는 의무가 구매자에게 전가 되는 형식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Easement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두 Easement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ppurtenant easement은 Serviant land와 Dominant land가 동시에 존재하며, 둘은 지정학적으로 인접해 있다. 하지만, Easement in gross는 Serviant land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설령 Dominant land가 존재하더라도, 그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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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sement by implication |
Real property |
묵인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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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Easement by implication은 암묵적으로 발생한 Easement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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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asement by implication은 몇가지 특별 조건이 만족되어야 인정된다.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eal property를 매입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할 때, Easement right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 여부이다. A가 B의 땅을 매입하는데, B는 이전에 Easement이 아니라 License로 사용했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A가 B의 땅을 매입하는데, 옆의 땅 길을 이용할 수 있는 Easement right이 있다는 것이 매우 합리적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Implication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문제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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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sement by necessity |
Real property |
긴급피난 지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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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Easment by necessity는 Easement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적 환경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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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asement by necessity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한 방법이 이것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Public road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B의 땅을 지날 수 밖에 없다. 만약, Public road를 가기 위해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면, By necessity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만약, 다른 방법이 생기는 경우, By necessity요건은 사라지고, Easement도 사라진다고볼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sement by prescription |
Real property |
취득시효 지역권 |
|
|
법률설명 |
Easement by prescription은 Adverse possession과 같은 조건을 통해 Easement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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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Adverse possession은 상대방의 땅에 허락없이 들어가서 점유하여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By prescription은 Adverse possession과 동일하지만,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Easement을 획득하는 것이다. Continous, Open and notorious, Actual, Hostile조건을 만족하면서, Easement 권리를 향유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Easement by prescription을 주장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avesdropper |
Evidence |
엿듣는 사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ffectuating |
Constitution |
유발하다, 발효시키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gress and ingress |
Real property |
출입권 |
|
|
법률설명 |
Egress and ingress는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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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gress and ingress가 등장하면다면, 이 문제 또는 문장은 Easement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Easement은 타인의 땅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Egress and ingress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ighth and Fourteenth Amendments. |
Constitution |
수정 헌법 8조 14조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ject |
Real property |
쫓아내다, 내쫓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bargo |
Constitution |
금수조치, 통상 금지령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bargo |
Contract |
통상 금지령 |
통상 금지령, 금수 조치 |
|
법률설명 |
주로 국가간 거래시 해외 물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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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Contract의 경우 Embargo가 발생하면, 계약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서로 계약 이행에 대한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 Constitution의 경우 State가 Emgargo 조치를 취하게 되면, Contract clause에 저촉될 수 있어 위헌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Federal government가 조치를 취하면, Constitution에 의거하여 합헌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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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barrassed |
Torts |
쑥스러운, 어색한, 당황스러운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bezzlement embezzling |
Criminal law Evidence |
횡령죄 횡령하다 |
횡령죄 |
|
법률설명 |
Embezzlement는 횡령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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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Criminal law에서 Larcey, false pretense, embezzlement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이를 구분하기 위한 가장 좋은 팁은, 문장으로 요건 자체를 외우는 것이다. Embezzlement는 "conversion of personal property of another by person already in lawful possession of that property, with intent to defraud" 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Conversion이란 요건과, Lawful possession이다. 즉,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인 물건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전당포 주인은 물건을 합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ergency Jurisdiction |
family law |
비상 관할권 |
|
|
법률설명 |
Emergency jurisdiction은 아이의 양육원을 결정 짓는 관할 법원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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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 짓기 위해,Home state jurisdiction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 6개월 동안 부모와 아이가 동시에 살았던 State가 Home state jurisdiction이 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The most significant connection Jurisdiction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경우, 아이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State를 따져본 후 그 State에 관할 법원의 권한을 준다. 마지막은 Emergency jurisdiction으로서 위의 관할 법을 설정할 수 없고, 가정 폭력 또는 내부 사정에 의해 즉각적인 관할 법원 선정이 어려운 경우, 임의로 지정되는 법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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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itted |
Torts |
내다, 방출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motional distress |
Torts |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 과실적 정신적 가해행위 |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 과실적 정신적 가해행위 |
|
법률설명 |
Emotional distress는 심각한 수준의 정서적 가해 피해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motional distress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Torts사건의 대부분은 Physical damage가 전제로 되어있어야 하며, Physical damage가 발생한 후, Emtional distress또는 Damage가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직 Emotional distress만 발생한 경우, NIED와 IIED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요건이 바로 Emotional distress이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정서적 피해가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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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acted |
Constitution |
제정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countered |
Criminal procedure |
맞닥뜨리다, 부딪히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croach |
Torts Real property |
침해하다, 잠식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cumbrances |
Real property |
부동산 상의 저당권과 같은 채무 |
|
|
법률설명 |
Encumbrance는 채무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 저당 설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ncumbrance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잡힌 근저당, 저당 또는 질권 설정을 의미한다.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다면, 구매하는 사람에겐, 부담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Encumbrance가 있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Unmarketable title로 간주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를 때, Encumbrance를 해결 할 수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만약, 잔금을 치른 이후에도 Enbumbrance가 남아 있다면, 해당 부동산 계약은 취소 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dorsements |
Torts |
지지 |
배서 |
|
법률설명 |
Endorsement는 Check에 배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Contract에서 Check(수표)에 배서를 하는 행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로, Accord and satisfaction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Accord and satisfaction이 발생한다면, 과거 계약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계약이 효력이 생긴다. 수표를 발송하는 행위는 Accord라고 간주하고, 이에 배서하면 Satisfaction이 발생한다. 그 결과, 이전 계약이 모두 종료된다. 따라서 Breach of contract 소송을 걸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 이행이 만족 스럽지 않은 경우, 결코 Endorse를 해서는 안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join |
Constitution |
명하다, 금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largement |
Contract |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ormously |
Evidence |
엄청나게, 대단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raged |
Criminal law |
격분하게 만들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tanglement |
Constitution |
복잡한 관계 |
|
|
법률설명 |
Entanglement는 복잡한 관계 또는 유착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ntanglement은 Establishment clause를 설명할 때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Establishment clause를 통해, 종교에 특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Government와 종교기관이 Entanglement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 특정한 법이 Government와 종교기관에 Entanglement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렇다면 Establishment clause를 근거로, 위헌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요건이 만족되었음을 전제할 때 가능한 판결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tertaining |
Torts |
재미있는, 즐거움을 주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thusiastic |
Contract |
열렬한, 열광적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title to |
Contract Torts |
할 권리가 있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ntrapment |
Criminal law |
함정 수사 |
범의 유발, 함정 수사 |
|
법률설명 |
Entrapment는 경찰의 함정 수사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ntrapment의 다른 말은 Sting operation이다. 이 단어는 모두 경찰의 함정 수사를 의미한다. 경찰의 함정 수사는 그 범위에 따라, 범죄 요건을 완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함정 수사는 인정된다. 하지만, 범죄의 의도가 없는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 함정 수사를 진행했다면, 해당 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pidemic |
Constitution |
유행병, 유행성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al Protection Clause |
Constitution |
평등 보호 조항 |
|
|
법률설명 |
Equal protection clause는 평등 보호 조항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qual protection은 수정헌법 5조, 14조에 있는 내용이다. 수정헌법 5조는 연방 정부가 만든 법이 Equal protection violation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수정헌법 14조는 State 정부가 만든 법이 Equal protection violation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Equal protection은 Discrimination을 기준으로 집단이 분류 되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기준이 Race이거나 Gender와 같은 경우, Suspect classifciation 또는 Quasi suspect classification으로 구분된다. 이 때, Strict scrutiny 또는 Intermediate scrutiny가 적용된다. 반면, 기준이 Age와 같은 경우, Rational basis test가 적용되며, Challenger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Equal protection에 중요한 점은 Classification을 나누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pment |
UCC9 |
장비, 용품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table Deviation |
trust |
형평법상 일탈 |
|
|
법률설명 |
Equitable deviation은 Trust를 바꾸는 기준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Trust는 Settlor가 사망한 이후, 변경하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 요건이 만족된다면, Equitable deviation을 근거로 Trust를 변경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table Redemption |
UCC9 |
형평법상 환수 |
|
|
법률설명 |
Equitable redemption은 Foreclose가 발생한 이후, 채무자가 변제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quitable redemption이 발생하는 경우는 경매가 발생하기 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 발생한다. Statutory redemption은 경매가 완료 된 이후,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의 기회를 주고, 이로 인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허락할 때 부여한다. Redemption right은 헌법으로 보장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간 사적 계약에 의해 그 권리가 포기 되지 않는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table Servitude |
Real property |
형평법상 지역권 |
|
|
법률설명 |
Equitable servitude는 정해진 부동산 내에 일정한 규칙을 세워 지키도록 만드는 단체 계약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quitable servitude와 Covenant의 형성과정은 비슷하다. Equitable servitude는 Covenant와 동일하게, Written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고, General scheme를 만들고 적용할 Intent가 필요하며, 해당 땅에 Touch and concern이 있어야 하고, 땅을 구매하거나 증여 받은 사람이 해당 General scheme에 대해 Notice가 필요하다. Equitable servitude와 Covenant의 가장 큰 차이는 배상, 보상의 방법이다. 만약 돈으로 배상, 보상 받는 경우는 Covenant가 된다. 반면, General scheme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경우, 즉 돈과 관련이 없는 경우, Injunctive relief를 요구하는 경우, Equitable servitude가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table title |
Real property |
형평법상 소유권 |
형평법상 소유권 |
|
법률설명 |
Equitable title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Closing 즉 잔금을 치르기전 Buyer가 갖고 있는 부동산 권리이다. |
|||
|
Bar 시험 설명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 받기 위해 Title이 필요한데, Equitable title과 Legal title을 모두 인정한다. Legal title은 Closing즉 잔금을 다 치른 시점에 buyer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후, Closing 전, Buyer는 Equitable title을 갖게 된다. Equitable title은 Legal title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의 주인으로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에서 Condemnation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Equitable title인 사람도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ties |
Real property |
주식, 보통주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quivalent |
FRCP |
동등한, 맞먹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rected |
Constitution Evidence |
똑바로 선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rie Doctrine |
FRCP |
이리 원칙 |
|
|
법률설명 |
Erie doctrine은 Erie 사건을 통해 성립된 원칙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rie doctrine의 목적은 Forum shopping을 막기 위함이다. 연방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건에 따라 연방 법원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Court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Erie doctrine을 만들어 졌다. Erie doctrine의 결론은 Procedural law는FRCP를 적용하고, Substantive law는 State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Erie doctrine이 적용되는 경우는 Diversity jurisdiction일 때에 이루어지며, Removal 할 때, 지정한 Court가 첫 소송의 State court와 동일하면, Removal을 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rrands |
Torts |
심부름, 일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rroneously |
Criminal law Torts |
잘못되게, 틀리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rupt |
Torts |
분출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scalate escalation |
Criminal law Constitution |
학대되다 단계적 확대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scrow |
Real property |
조건부 날인 증서, 제3자 예탁 계좌 |
|
|
법률설명 |
Escrow는 예탁 계좌 중 하나이다. |
|||
|
Bar 시험 설명 |
Escrow의 형태에 따라 보완성이 높아진다. 소송에 대한 금액에 대해 논란이 있거나, 변호사 수임 비용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 주로 Escrow계좌에 입금을 하고 이 계좌에서 분쟁 사항 정리 이후 돈이 분배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ssence |
Real property |
본질, 정수, 진수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Essence of time이란 단어가 등장한다면, Real property계약의 시간이 중요해진다. Real property의 경우,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Closing date 잔금을 치를 때,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Breach of contract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Title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도, Reasonable time동안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Breach of contract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을 할 때, Essence of time이라고 작성한다면, 반드시 Closing date를 지켜야 하고, Title을 넘기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stablish establishment |
Torts Constitution |
설립하다, 확립하다 기관, 시설 |
입증하다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stablishment Clause |
Constitution |
국교설립금지조항 |
종교로부터의 자유 |
|
법률설명 |
Establishement clause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미국은 종교에의 자유인 Free exercise clause와 종교로부터의 자유인 Establishment clause가 있다. 그중 Establishment clause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은 Lemon test라고 한다. 해당 법은 Secular purpose가 있는가? 특정 종교를 Boosting, inhibit하고 있는가? 정부와 특정 종교간 Excessive entanglement가 있는가? 해당 조건을 파악하여 Establishment clause violation을 결정한다. 이 법은 1st amendment에 의해 검증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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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vacuated |
Torts |
진공처리시키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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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ngelize |
Constitution |
전도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vaporate |
Evidence |
증발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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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Parte Order |
FRCP |
결정계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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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 Post Facto Clause |
Constitution |
소급 입법 금지 원칙 |
|
|
법률설명 |
Ex post factor clause는 형법 적용시 소금 입법 금지 원칙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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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Ex post facto clause는 형법 적용과 관련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과거 행동에 대해 형사법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적용금지 원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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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ceeding Jurisdiction Amount $75,000 |
FRCP |
|
|
|
법률설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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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시험 설명 |
Diversity jurisdiction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Domicile도 Parties간 서로 달라야 하며, 소송 호가가 $75,000초과해야 한다. 만약, $75,000이라면, Subject matter jurisdiction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방 소송에 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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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cessive |
Constitution Evidence |
지나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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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cited utterance |
Evidence |
흥분 상태의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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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Excited utterance는 Hearsay exception중 하나로서, 급작스런 사건 속에서 일어난 발언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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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Excited utterance는 Hearsay exception중 하나이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onfrontation clause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Cross examination이 필요하지 않다. Excited utterance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상에 박힐 만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현장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Hearsay exception으로 인정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citement |
Evidence |
흥분, 신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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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clusionary Rule |
Criminal procedure |
배제의 원칙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
|
법률설명 |
Exclusionary rule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획득한 자료와 추가 자료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xclusionary rule은 독과수의 원칙과 동일하며, 불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얻은 추가 자료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Unlawful warrantless search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자료 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까지도 증거력을 상실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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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culpatory rule |
corporation |
면책 조항 |
|
|
법률설명 |
Exculpatory rule은 회사내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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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Exculpatory rule은 회사 Article 또는 내규를 통해 규정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상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Exculpatory rule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Duty of loyalty를 어긴 경우는 Exculpatory rule 면책 조항을 사용할 수 없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ecutive agreement |
Constitution |
행정 협정 |
|
|
법률설명 |
Executive agreement은 대통령이 타국과 맺은 행정 협정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xecutive agreement는 미국 대통령이 타국과 맺고, Senate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협정이다. Senate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Treaty가 되며, 이때는 Federal statute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된다. 반면, Executive agreement는 Senate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Federal statute보다 아래 수준의 법 위계를 갖게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ecutive Branch |
Constitution |
행정부 |
|
|
법률설명 |
Executive branch는 행정부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xecutive branch는 미 연방 헌법 Article 2를 근거로 성립된 국가 조직이다. 행정부의 수반은President가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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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ecutive privilege |
Constitution |
대통령 특권 |
|
|
법률설명 |
Executive prilvilege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권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대통령의 특권은 Article 2에 의해 보호 받는다. 대통령은 Pardon 즉, Federal offense를 저지른 범죄자를 방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재임기간 중에 업무로 인해 발생한 민사소송에 대해 면책 특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물론 독립기관 공무원을 해임하기 위해서, For cause가 필요하지만, 다른 공무원을 해임하는데 For cause가 필요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 문서 열람을 제한을 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Intermmediate scrutiny를 통과한다면, 문서 열람을 강제로 해야 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ecutory |
Contract |
미이행, 미완성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emplar |
Criminal procedure |
모범, 전형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empted exemption |
Constitution |
면제되는 면제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horting |
Constitution |
열심히 권하다, 촉구하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igent Circumstance |
Criminal procedure |
급박한 상황 |
|
|
법률설명 |
Exigent circumstance는 급박한 상황이며, 이 때 Warrantless search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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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공권력이 특정 개인을 Search를 하거나, 특정 물건을 Seizure하기 위해서, 반드시 Warrant가 필요하다. 하지만, Warrantless search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중 하나가, Exigent circumstanace이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때가 아니면, 범죄자를 놓칠 수 있는 경우, Warrant 없이 Search and seizure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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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oneration clause |
Contract |
면책 조항 |
면책 조항 |
|
법률설명 |
exoneration clause는 면책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있다면 Unreasonableness가 발생하지 않을시, 면책이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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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penditure |
FRCP |
지출, 비용, 경비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perimental |
Criminal law |
실험적인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pert Opinion |
Evidence |
전문가 의견 |
|
|
법률설명 |
Expert opinion은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xpert opinion이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 해당 증언이 Jury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해당 전제가 있다면, Expert는 Opinion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의견은 학회 전반에 인정을 받는 이론을 이야기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적 신념과 학회 전반의 의견이 다른 경우, 학회 의견을 법정에서 이야기해야만 Expert opinion으로 받아들여 진다. 만약, 상대쪽에서 Thesis(논문)을 제시하여, Expert 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다. 해당 Thesis는 Substantive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으며, Impeachment로 사용할 수 있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plicitly |
Contract |
명쾌하게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press warranties expressed warranty |
Contract |
명시의 보증 |
명시의 보증 |
|
법률설명 |
Express warranties란 제품 판매시 판매자 또는 제조자가 명시적으로 구매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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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Express warranties는 명시적으로 인정한 보증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Waiver(포기)할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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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punged |
Constitution |
지우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temporaneous |
Constitution |
즉석의, 준비 없이 하는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terminator |
FRCP |
근절자, 몰살자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tinguish |
Torts |
끄다 |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tortion |
Criminal law |
강요, 강탈, 재물 강요 |
재물 강요, 직무상의 부당 취득 |
|
법률설명 |
Extortion은 일정 시간 둔 위협 및 협박 범죄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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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 시험 설명 |
Extortion은 Assault와 비슷한 것은 바로 위협을 준 것이다. 위협을 준 이유가 재물의 강탈일 수 있고, 단순 신체적 위협을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바로 사건의 즉각성이다. 만약 사람에게 즉각적 위협을 선사했다면, Assault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시간을 부여했다면, 즉, Immediate가 아니라면, Extortion이 된다.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treme |
Torts |
극도의, 극심한 |
과격한 |
|
법률설명 |
|
|||
|
Bar 시험 설명 |
|
|||
|
No |
Word |
Category |
Explanation(일반) |
Explanation(법률) |
|
|
extrinsic evidence |
Evidence |
외적 증거 |
|
|
법률설명 |
Extrinsic evidence는 Court에서 증언한 당사자의 입을 통해 나오지 않은 모든 증거를 의미한다. |
|||
|
Bar 시험 설명 |
Extrinsic evidence는 Intrinsic evidence의 반대 개념이다. Intrinsic evidence는 법정에서 발언한 사람의 입에서 발언이 나오면, Intrinsic evidence가 된다. 하지만, 발언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나, 문서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Extrinsic evidence가 된다. Intrinsic evidence만 인정 받을 수 있는 Substantive evidence가 있고, Impeachment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은 Criminal case중 Character evidence 관련 Specific act가 해당된다. 또한 Impeachment에서 Bad act항목도 이에 해당된다. |
|||
*본 내용은 추후 책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 장수훈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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