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 consumer goods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Buyer가 가정에서 사용할 것을 확인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Buyer가 물건을 구입한 후, 마음을 바꾸어 사업장에 그 물건을 놓고 사용했더라도, 이 물건은 Consumer good으로 간주된다.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영업용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Secured transaction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담보권의 Priority입니다. 당연히 먼저 등기 신청을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이 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지만 무조건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PMSI in consumer goods, PMSI in equipment,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Statutory lien상황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에서는 PMSI 관련 이슈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PMSI in consumer goods, PMSI in equipment, PMSI in inventory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은 발췌된 곳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우선순위 원칙을 깨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Statutory lien"입니다. 실제 미국변호사 시험에서는 Statutory lien을 따로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AICPA시험, USCPA시험에서는 Statutory lien의 존재를 물어봅니다. Statutory lien은 Mechanic lien과 Artisan lien로 나뉘어 집니다.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계약에 따른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법적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담보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일반원칙이 있다면 그 일반원칙을 깨는 특수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84%A4%EB%AA%85%EC%9E%88%EB%8A%94&page=1

​

​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3271158363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