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tructive evic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tructive eviction [Real property] 의도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킴 [법] Constructive는 행동 의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행동을 통해 그 암묵적 의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structive은 표면상으로 아무 의도가 없이 중립적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적 의도는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쫓아내고 싶어했다. 세입자는 자신의 집에 물이 세고, 벌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고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알아서 집을 나가는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Constructive eviction 예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집주인에게 칼을 들고 접근해서 집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고 가정하자. Defendant의 이 행동은 Burglary의 Constructive breaking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이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발생하는 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쫓아내는 것은 어느 나라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있습니다. Common law에서 인정하는 장치 중 하나가 Contructive evicti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State law가 따로 있어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면 그 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84%A4%EB%AA%85%EC%9E%88%EB%8A%94&page=1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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