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rs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version [Torts] 전환, 손실, 손괴. [법]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물건을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을 입힌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nversion은 Intentional torts 중 하나로 동산 재산에 대한 손괴, 손해 배상과 연관되어 있다. 물건을 원래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갔고 해당 물건을 완전 파손시켰다면 Conversion이 적용될 수 있다. Conversion수준보다 낮은 단계는 Trespass to chattel이다. 이 경우, Defendant가 물건에 손실을 입혔지만 완전히 그 물건을 파손시키진 않았다. Conversion은 물건 값 전체를 배상해야 한다면, Trespass to chattel은 손실된 물건 가치를 배상하면 된다.
이런 류의 Claim은 일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발생하는 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손상 수준 또는 소유자가 본인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박탈 수준의 따라 Conversion이 결정됩니다. 즉, interference with property rights 수준에 따라 Conversion이 적용될지 Trespass to chattel이 적용될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하는 내용과 증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84%A4%EB%AA%85%EC%9E%88%EB%8A%9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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