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는 나라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생활사를 다루는 민법은 나라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칙인 나라와 문화권에 관련없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 시행령, 규칙 등도 어느 부분은 나라마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입법 하기 전 다른 나라 제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서로의 제도를 비교하고 필요하면 받아들이기도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비슷한 모습의 법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방에서 부과하는 세금, 주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재산세와 주민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합니다. 미국도 비슷하게 재산세는 주정부에서 부과합니다. 징수를 집행하는 정부는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지만 Property value를 따지는 방식과 Value 증가 상한 방식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Sales tax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로 설명이 되는데 사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Sales tax를 부과하는 기관은 주정부일 수도 있고 City, County와 같은 Local 정부기관이 되기도 합니다. Jurisdiction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Sales tax rate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Sales tax에 대한 환급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다. 큰 틀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환급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개 과정을 보게되면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Sales tax는 애초 비용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된다면 두 나라간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쪽을 공부하게 되면 다른 한쪽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눈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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