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ideration"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ideration [Contract] 사려, 사고, 대가 지불, 약인. [법] 상대방의 Offer(청약)에 대해 반대쪽 당사자의 반대급부를 의미한다. Consideration은 약인이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Bar exam] Consideration은 상대방의 Offer(청약)과 이를 Acceptance(승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Consideration을 Legal detriment(법적 손실)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Offeror(Offer를 하는 사람)과 Offeree(Offer를 받는 사람)간 계약이 완료되기 위해, 두 당사자 모두 적은 규모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 손해를 보아야 한다. Legal detriment가 뒤따라야 한다. Consideration(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법은 영미법을 기반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판례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법이 영국과 분리되어 독자적인 길을 걷기는 했지만 근간은 서로 동일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Consideration의 개념을 잘 설명한 판례는 영국의 Currie v. Misa (1875) 판례가 있습니다.
Consideration에 대한 정의를 "some right, interest, profit or benefit accruing to one party, or some forbearance, detriment, loss or responsibility given, suffered or undertaken by the other"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Bargained-for exchange 또는 Legal detriment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하는 양당사자 모두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 대해 계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Bilateral contract(쌍무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Promise to pay이란 의무를 갖게 되고 한쪽은 Promise to give service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서로간 Bargained-for exchange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onsideration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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