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arative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arative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mparative Negligence는 과실에 기여한 만큼 보상 또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Comparative negligence는 Negligence의 Defense이론 중 하나로 사용된다. Negligence Defense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ssumption of risk, 둘째 Comparative negligence, 세번째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Comparative negligence는 Plaintiff와 Defendant의 과실 기여도를 계산하여, 피해 배상 또는 보상시 반영한다.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는 Plaintiff의 과실이 50%미만이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Torts를 공부한다면 크게 3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tentional torts, negligence, strict liability입니다. 그리고 각 개념에 해당하는 Defense가 있습니다. 즉, 무언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핑계가 있습니다. Negligence에서 Defense로 주장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Comparative negligence입니다. 이 Defense는 꽤 상식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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