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mmon enemy theory"입니다. 이 단어는 Property law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mon enemy theory [Real property] [법] Common enemy theory는 일시적으로 생긴 시냇물을 Enemy로 간주하는 이론이다. 물의 침범을 막기 위해 땅 주인은Reasonable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ar exam] Common enemy theory는 평소에 물길이 없다가,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기는 경우 적용된다. 평소 물길이 없었지만, 비가 내리면 물길이 생길 경우, 그 물길은 Enemy로 간주된다. 부동산 주인은 해당 물길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때,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하여 통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접 땅 피해에 대해 보상 또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지리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미국은 땅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계속 펌핑되는 지역도 있고 늪지대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비가 내릴 땐 빗길이 생기다가 비가 멈추면 빗길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환경에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념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nemy theory는 그 중 갑자기 생겼다가 사라지는 빗길에 대한 땅 주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을 이해할 때 배경을 이해해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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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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