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common law marriage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mmon law marriag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사실혼이란 단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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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 marriage [Family law] 사실혼, 관습법 혼인. [법] Common law marriage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관습법적 혼인을 의미한다. [Bar exam]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Competent한 두 남녀가 2)결혼에 대한 Agreement를 맺고 3)서로를 부부로 호칭하며 4)같은 집에서 동거 하며 5)주변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해야 한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Common law marriage가 정식 혼인으로 인정된다. 일부 State는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더라도 State마다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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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law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State마다 사실혼을 규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위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요건을 적어 놓았지만 State의 판례에 따라 1)번부터 3)번만 만족되도 Common law marriage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State 판례를 통해서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mon law marriage가 대개 동거하는 사람이 사망할 때 재산을 유증 받거나 세금상 혜택을 주장할 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예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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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