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개괄을 해보고자 합니다. Corporate governance 개념은 Business organization 또는 심화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즉,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C corporation의 경우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와 주주가 임명한 이사회(BOD)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시작 - Promoter, Incorporator
주식회사, C corp을 시작하기 위해 Secretary of State에 COI 또는 AOI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C corp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글을 쓰거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신 진행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때, Promoter 또는 Incorporator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C corp이 생기기 전, 회사 설립을 위해 일을 합니다. C corp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C corp의 Agent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일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Promoter는 C corp설립을 위해 했던 계약이나 행동들에 대해 Promoter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Shareholder 주주의 등장
주식 회사의 주인은 Shareholder, 주주라고 배웁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한 회사의 경우, 주주가 매일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가 매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곧 주주라고 하지만, 주주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좀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왠지 주주라면 책임감을 갖고 회사를 운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Transferable interest의 범위가 주식의 Ownership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주인"과 주식회사의 "주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주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감독하는 이사회, BOD를 뽑거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쭉 하다보면, 의외로 Shareholder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작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BOD를 뽑거나 또는 감사받은 회계 장부에 대해 승인하거나 BOD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상당한 권한이 있는 이사회 - BOD
주주로부터 권한을 받은 BOD는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영향을 주는 조직이 BOD입니다. BOD는 By law를 승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By law는 내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 의사 결정에서 BOD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OD는 회사 운영 뿐만 아니라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BOD가 매일 발생하는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Management에게 위임합니다. Management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CEO입니다. BOD는 자신의 권한을 CEO, CFO, COO 등 회사 간부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Management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BOD는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매번 BOD가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Committee(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BOD인원 중 일부만 따로 모아 Committee를 만들고 그 위원회에 특정 업무를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SOX 법에 따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기관으로 Audit committee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Management
매일 매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Management입니다. CEO, CFO, COO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조직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직원 채용, 승진을 결정하는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nagement의 경영 활동에 따라 회사 지표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nagement와 BOD간 이해, Interest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BOD와 Shareholder간 이해, Interest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간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Conflict of interest입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장치로 Internal control을 운영하기도 하고 Compensation 방법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일치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Agency문제, 즉 주인, 대리인간 발생하는 문제는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직으로 들어가면 주인, 대리인 문제는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Corporate governance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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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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