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미국 Bankruptcy Code에 대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 파산법은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개인, 지방자체단체 등 대상에 따른 파산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파산"에 직접적인 Chapter 7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산과 회생
Chapter 7은 회사 또는 개인의 자산을 완전 청산시켜 그 재산으로 남은 빚을 처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 파산을 진행하면 자산을 모두 유동화시켜 현금화 합니다. 하지만 기업 회생(Chapter 13)의 경우 회사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빚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아니면 만기 연장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Voluntary v. Involuntary petition
회사를 기준으로 Chapter 7을 설명드리자면 Chapter 7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Voluntary petition과 2)Involuntary petition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Voluntary petition은 회사 스스로가 파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으로 도저히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때, 회사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중대한 의사 결정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BOD와 SH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보았을 때, 회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경우 채권자를에 의해 강제로 Chapter 7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채권자는 자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더 어렵기 전에 어떻게든 자신의 돈을 받으려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채권자에게 회사를 강제로 청산시킬 수 있는 Involuntary petition 권리를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 중에서도 Unsecured creditors에게 그 권리를 줍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Secured creditor, 즉 담보를 쥐고 있는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파산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nsecured creditor, 즉 담보를 갖고 있지 않은 채권자는 파산재단으로 돈을 받을 우선순위가 제일 꼴찌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Unsecured creditors가 Involuntary petition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Involuntary petition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이상 채권금액 요건이 만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Chapter 7의 시작
Chapter 7은 일단 Petition이 Court에 들어가는 것 부터 시작됩니다. 파산은 연방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Debtor가 Voluntary petition을 하거나 Unsecured creditor(s)가 Involuntary petition을 법원에 넣어야 합니다. 이 때, Debtor에게 진행되는 소송 또는 Judgment creditor가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들이 모두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Debtor가 A에게 소송에서 져서 내야하는 돈이 약 $50,000라고 가정해 봅시다. Petition을 일단 넣으면 $50,000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정지됩니다. Debtor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Court는 Petition검토 후 Relief order를 내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Banktruptcy estate(파산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Banktruptcy estate는 Debtor의 재산 소유권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물론, Asset뿐만 아니라 Liability도 모두 떠안게 됩니다. Banktruptcy estate의 운영을 위해 Trustee가 선임되며 Trustee의 선임은 1)Creditors의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거나, 2)Court에서 지정합니다. 이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Creditors 중에 Trustee를 지정하며 대개 금융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ustee는 Debtor의 Asset에 대한 Legal title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Banktruptcy estate이 설립되고 Debtor의 Asset과 Liability가 정리가 됩니다. 이 때, Creditor 중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 된 것을 발견했다면 Court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Court가 기간 정한 시간 내에 자신의 채권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늦게 신청하는 경우, 추후 Banktruptcy estate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4. Banktruptcy estate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Priority
Debtor의 재산이 현금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돈을 배분받게 됩니다. Secured transaction에서 자주 언급된 바로 담보권의 순위에 따라 돈을 받는 순서가 결정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Secured creditor입니다. 즉, 담보를 들고 있는 채권자는 그 담보가 판매된 현금에 대해 우선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0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1순위 담보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 자동차가 $15,000에 판매 되었다면 A는 $10,000를 받고 끝내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가 $8,000에 판매 되었다면, A는 $8,000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2,000에 대해 Unsecured creditor, 즉 General creditor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가장 후순위로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법에 따라 Banktruptcy estate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사람은 Secured creditor이고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General creditor 즉 담보가 없는 채권자 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가 될 때, 담보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여러모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간단하게 Chapter 7에 대해 다뤄 보았습니다. Bankruptcy는 Secured transaction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Secured transaction을 공부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법 이슈들 > About 미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국 가족법 Community property in California - 사람 관계 종류 (1) | 2024.06.08 |
|---|---|
| 1933Act§11 & 1934Act§10b (0) | 2022.12.10 |
| [Business Law] Corporate Governance 이해 - SH/BOD/Committee (0) | 2022.07.28 |
| [보증 Surety] Compensated surety v. Non-compensated surety (0) | 2022.06.17 |
| Bankruptcy - Chapter 13 / 미국 파산법 챕터13 (0) |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