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Collateral estoppel"입니다. Collateral estoppel은 Civil procedure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llateral estoppel [Criminal law,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Collateral estoppel은 첫번째 소송에서 증명된 사항에 대해 두번째 소송에 다시 제기되는 것을 막는다는 규칙이다.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Bar exam] Collateral estoppel은 Issue preclusion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Issue preclusion은 전에 있었던 소송의 이슈를 다음 번 소송에서 증명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첫 소송에서 Elements가 이슈로 떠 올랐고 증명이 이루어졌다. 두번째 소송에서 동일한 Elements가 이슈로 다시 등장한다면, 첫 소송의 증명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재판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Claim preclusion이다. Collateral estoppel에서 중요한 것은 Mutual party란 조건이다. 즉, Mutual party가 Issue preclusion을 요구할 수 있다. 아무나 첫 소송의 Elements를 두번째 자신의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첫 번재 소송에서 확인되었던 내용을 두번째 소송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요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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