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Partnership] Operation by law - Dissolution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Operation by law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nership이 생기기 위한 조건을 과거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Dissolution이 되는 요건 중에 특이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Partnership이 Dissolution되기 위해서 일정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가령, Partnership의 목표가 완료되는 경우, 이 경우 Partnership이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Dissolution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경우가 바로 "Operation by law"부분 입니다. Court's declaration이 생기면 그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 입니다. Operation by law의 대표적인 예로 1)Partner's death, 2)Partner's incompetency/insanity, 3)Partner's bankruptcy가 있습니다. 즉, 위 1)번 2)번 3)번 요건에 대해 Court가 확인 선언을 해 버리면 그 순간 Partnership이 Dissolution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Partner가 다른 Partner에게 통보를 하거나 새로 Meeting을 열어서 서로 Dissolution을 확인하는 것 대신 Court's declaration으로 Partnership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Operation by law는 Contract에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이런 정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 법을 공부하는데 좀 더 흥미가 생길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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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