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conspirator"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각종 흉흉한 사건들이 뉴스 기사로 올라 옵니다. 그 중 공범에 대한 사건도 볼 수 있습니다. co-conspirator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conspirator 공모자, 음모 가담자. [법] Co-conspirator은 공모자를 의미한다. [Bar exam] Co-conspirator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모자 간 Conspiracy가 성립해야 한다. Conspiracy의 경우, 2명 이상이 범행에 대해 서로 동일한 Intent를 갖고 범죄 계획을 짜고 해당 계획 실현을 위해 Overt act를 해야 한다. Co-conspirator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범이 한 범행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단, 다른 공범의 범행이 Conspiracy와 연결된 것이어야 한다.
미국 형법을 보면 한 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말 것", "범죄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 것"입니다. 물론 범죄 의도와 계획을 공유만 했다고 해서 Conspiracy라든지 Solicitation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Substantial step을 밟을 경우 매우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범죄 계획을 공유했던 사람이 Substantial step을 옮긴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가 가도록 형법에서 해석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계획에 대한 공유는 나중에 큰 대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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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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