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odicil"입니다. Domestic issue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로 "Divorce"와 "Will", "Trust"인 것 같습니다. 유언장을 과거에 작성했었지만 수정을 원한다면 Codicil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Codicil에 대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odicil [Will] 유언장, 유언 보충서. [법] Codicil은 기존 유언장에 추가한 서류를 의미한다. [Bar exam] Codicil은 유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dicil를 작성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요건을 동일하게 갖추어야 한다. Codicil은 Will와 동일한 Formality를 만족해야만 한다. 1)Testator가 Intent를 갖고 2)Beneficiary가 아닌 2명 이상의 Witness가 동석하며 3)그곳에서 Testator가 서명을 해야 한다. 4)Testator가 Will을 작성할 수 있는 Capacity가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에, Codicil의 내용이 유언장으로 인정된다. Codicil안에 인용된 내용 중에 과거 Will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설령, 과거 Will이 Formality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Codicil이 Formality를 만족했다면 과거 Will내용은 소급하여 Valid한 것으로 인정된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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