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cy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작점인 하나는 바로 Creation of Agency Relationship입니다. Agent와 Principal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을 통해 명확한 Definition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Agency is the 1)fiduciary relationship that arises when one person (a “principal”) manifests assent to another person(an “agent”) that the agent shall act on 2)the principal’s behalf and subject to 3)the principal’s control, and the agent 4)manifests assent or otherwise consents so to act
대표적인 4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Agency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Manifestation - §1.03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습니다. A person manifests assent or intention through written or spoken words or other conduct.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Assent가 확인되면 Manifestation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gency에 해당하는 Person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A person is (a) an individual; (b) an organization or association that has legal capacity to possess rights and incur obligations; (c) a government, political subdivision, or instrumentality or entity created by government; or (d) any other entity that has legal capacity to possess rights and incur obligations.
여기서 한 가지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Principal은 legally competent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성년자가 Principal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incompentent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Agent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Principal과 Agent의 특별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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