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 burden of proo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다룰 용어는 "burden of proof"입니다. 한국말로는 입증 책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urden of proof는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Torts에서는 Plaintiff가 Claim을 제기할 때 자신의 주장의 합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Plaintiff가 Claim에 대한 burden of proof책임이 있습니다. Criminal trial에서 Prosecution이Defenant를 기소하는데 있어 Prosecution이 Burden of proof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Defense를 해야하는 경우, Defense당사자가 Burden of proof를 갖고 Defense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Burden of proof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Burden of proof를 할 때, 설득해야 하는 수준도 각각 다릅니다. Criminal trial에서 Prosecution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입니다. 이처럼, Burden of proof는 여러과목에 걸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한번 발췌해 보았습니다.

 

---

burden of pro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Evidence,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증명책임, 입증책임. [법] Burden of proof는 입증책임이다. [Bar exam] Burden of proof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Burden of persuasion과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로 나뉜다. Burden of persuasion은 Plaintiff(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다. 반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Plaintiff와 Defendant(피고)에게 서로 바뀐다. 소송이 시작될 때, 두가지 입증책임이 Plaintiff에게 부여되지만, 일단 Plaintiff가 어느정도 증거를 입증하고 나면,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Defendant에게 넘어간다. 만약, Defendant가 신뢰할 만한 증거로 반박을 한다면, 다시 Burden of producing evidence는 Plaintiff에게 넘어온다. Burden of persuasion은 Plaintiff에게 있다. Criminal law에서는 Prosecutor(검사)는 Offense(범죄)에 대한 Burden of proof를 지고 있으며,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으로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설명있는 법률 용어"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