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Matter of law를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Evidence law에 맞춰 적용한다면, 판사는 증거가 법정에 들어오게할지 말지 판단한다면 배심원은 일단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파악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심원 입장에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게 된다면 판사가 통과시킨 증거를 배심원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idence law를 통해 판사 또는 배심원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래요"라는 잣대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제 책에 정리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character evidence [Evidence] 성격 증거. [법] Character evidence는 상대방의 특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Bar exam] Character evidence 이슈가 등장하면, 반드시 Criminal trial(형사 재판)인지 Civil trial(민사 재판)인지를 나눠야 한다. Criminal 소송인 경우,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하기 위해, Defendant가 자신의 성격을 언급하는 Open the door 행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Defendant(피고)가 자신은 Peaceful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하는 경우, Open the door로 간주된다. Prosecutor(검사)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Defendant가 Victim의 성격을 이야기했다면, 이것을 자신의 성격을 Open the door한 것으로 간주된다. Prosecutor가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Civil trial인 경우, 원칙상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없다. Negligent hiring, Negligent entrustment, Defamation 과 같은 소송에서 Character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다.
Character evidenc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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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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