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미국 형법과 미국 형사 소송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은 미국 형법을 다루게 되는데요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Criminal law는 사실 철학적인 주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Crime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Harm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Harm은 Illegal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Harm을 받아야지 Offense 또는 Crime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양심을 마음에 두고 잘잘못을 따집니다. 이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윤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라는 것 중에 인류 보편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권,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져버릴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는 존재하며 이 것을 기준으로 Crime을 정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 또는 공리주의자의 의견에 따라 Punishment를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고 할지라도 Punishment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Incapacitation = physically incapable of committing crime
2. Rehabilitation = how to live a law abiding life
3. Deterrence = repeating the same criminal acts, Engaging in similar conducts
4. Retribution = Respecting for the law
United States Code에서도 Punishment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 U.S.C. Section 3553에서는 Sufficient but not greater than necessary라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Undue harshness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Criminal law를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Hypo를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Offense는 때로는 Defendant가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Offense의 경우 Defendant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닐까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특정 Offense의 Elements를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제가 정리한 미국 형법, 미국 형사소송법 책을 통해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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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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