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학과] 미국 회사법/Business Organizations - 2주차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Business organizations 2주차 수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강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 내용을 보고 미국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 또는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는 분,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복습

수업 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의 중요성, Restatement의 특징, RUPA특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업을 말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조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조항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손으로 직접 정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2. Fiduciary duty

Fiduciary duty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주식회사법에서도 다룰 때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간단하게 볼 수만 없어서 같이 조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조항 해석의 감을 높혀드리기 위해 아래 판례를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Food Lion, Inc. v. Capital Cities/ABC, Inc. 이 판례를 통해 Fiduciary duty의 범위가 Employer-employee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Restement third of agency의 Section 8항목에 걸리는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3. Actual authority

Actual authority는 Express와 implied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Implied authority는 판례를 통해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규정하는 Implied authority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Castillo v. Case Farms of Ohio, Inc.를 선택했습니다. 바시험을 준비한다면 Implied authority까지 고민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Agency law를 배울 때, Implied authority가 Actual authority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rd party와 Agent간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이 Principal에 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만큼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시험과 학문의 그 사이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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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