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학과] 미국 형법, 미국 형사소송법 - 2022년 1학기

2022년 1학기는 "미국 형법 & 형사소송법"을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책에 따라 미국 형법과 형사 소송법을 동시에 다루게 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서 다루는 형법은 학습자가 기대하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홀릭스 Pre-law강의에서도 자주 다뤘기 때문에 생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 미국 형법을 다루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중 일부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다룰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헌법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방식을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 헌법을 기준으로 형사 소송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중요한 연방법원 판례를 살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판례는 언급하지만 결론만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실제 형사소송법 수업을 진행할 때, 4th Amendment, 5th Amendment, 6th Amendment를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Amendment를 해석하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가령,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Court가 생각하는 Privacy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형사 소송법을 익힐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수업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 학기 15주 동안 모든 것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빡빡하게 수업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 수업은 3시간을 꽉 채워야 주어진 시간내에 목표를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보를 넣기만 해서는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형사소송법이 마칠 때마다 Review를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절차법을 좋아합니다. 절차법은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고 도식화를 하기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슈마다 도식화가 어렵고 다툼이 될만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학기도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criminal law
https://holix.com/c/LW62

-미국 로스쿨 pre-law 과정(기초) civil procedure
https://holix.com/c/KW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