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Mens rea

 

대학원 수업에서 Criminal law & Criminal procedure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eneral principle 중에 하나인 Mens rea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General principle는 1)Actus reus, 2)Mens rea, 3)Causation, 4)Concurrence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ens rea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 구성 요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Mens rea를 학습하는 팁 중에 하나는 바로 Specific intent crime과 General intent crime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 공부한다면 각각을 설명하는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함이라면 어떤 범죄가 Specific intent crime에 해당되는지 어떤 범죄가 General intent crime에 포함되는지 파악할 줄 알면 됩니다.

 

Specific intent crime을 아래와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First-degree murder

Assault

Attempt

Solicitation

Conspiracy

Larceny (by trick)

False pretenses

Embezzlement

Forgery

Burglary

Robbery

 

나머지 범죄는 General intent crime 또는 Malice crime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사실 Defense 때문입니다. 다음시간에 배울 Defense에서 여러가지 Defense사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 중, Intoxication 또는 Mistake of fact항목을 적용할 때, Specific intent crime과 General intent crime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Statutory crime은 Mens rea가 없더라도 범죄 요건을 만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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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