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법률 용어는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Jury의 역할과 Judge의 역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Jury는 Matter of fact를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Jury의 역할은 법정에 재출된 증거가 현재 사건의 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Jurors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연방 법정에서 Jury verdict 진행을 위해 만장일치로 배심원들의 의견이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증거 채택을 할 때, 모든 증거에 대해 Jurors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등장하는 것이 증거의 경중을 나누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많이 인정하는 경우, Beyond reasonable doubt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Preponderance evidence입니다. 이 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Probable cause, 그리고 그 아래로 Reasonable suspicion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가지 기준은 Criminal procedure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법정에서 배심원의 증거 판단에서 beyond reasonable doubt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에서도 역시 beyond reasonable doubt가 등장합니다.
제가 쓴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beyond reasonable doubt [Criminal law]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법] beyond reasonable doubt는 Criminal case에서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수준으로 Offense elements(범죄 요건)이 증명되어야 한다. [Bar exam] Evidence를 Court로 들여 올지 여부는 Judge(판사)가 결정한다. 한편, Judge가 증거를 Evidence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Jury(배심원단)가 그 증거력을 직접 판단한다. 즉, Fact finder로서, Jury가 범죄 증거를 판단한다. Criminal court에서는 Jury가 증거력을 판단할 때, Beyond reasonable doubt수준을 넘어서야 범죄 증거로 채택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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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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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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