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있는 법률 영어] bill of attainder - Con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ill of attainder"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bill of attainder입니다. 이 개념의 컨셉은 "사법부, 입법부 역할의 분리"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bill of attainder [Constitution] [법] Bill of attainder는 사법부의 결정을 받지 않고, 입법을 통해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Bill of attainder는 한 개인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립대학교 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하였다고 가정하자.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소송이 진행되고 이후 입법 과정을 통해 해당 교수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고, 입법부에서 해당 교수가 연구비를 앞으로 받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었다면, Bill of attainder에 해당된다. 이 행동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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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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