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미국법] 침입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Torts - Trespasser / License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Negligence에서 등장하는 Duty"항목 입니다.

 

일반적인 Negligence는 아래 요건을 만족시켜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1)Duty, 2)Breach of Duty, 3)Causation, 4)Damage입니다. 각 요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Clip은 1)Duty와 2)Breach of Duty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Duty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Duty의 범위와 수준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Duty와 출퇴근 시간 전철에 있는 경우 요구되는 Duty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침입자에 대해서도 Duty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Duty를 이행해야 하나요?

아래 Cli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b7dhRZ0csfQ&feature=youtu.be

 

Torts와 관련된 제 책은 아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www.bookk.co.kr/book/view/80326

미국 불법행위론 Torts/Restatement of Torts [Third Edition]

 

Torts와 관련된 강의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RC34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불법 행위론 (Torts) | 에듀캐스트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UE96

미국 변호사 시험 - MBE 과목별 문제풀이 모음 [Torts] | 에듀캐스트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미국 로스쿨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uslawacademy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 과목은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책 / 서적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MBE, MEE 이론, 문제 풀이) 강의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