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미국법] 고슴도치에 걸려 넘어졌어요. Torts/Strict Liabili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10분 미국법"은 Strict liability입니다.

 

미국 Torts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Intentional torts, 2)Negligence, 3)Strict Liability입니다. 각 이론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Strict liability 특징은 바로 Defense가 굉장히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이 벌어진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ict liability는 말 그대로 "엄격"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아무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Strict liability 책임이 따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trict liability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뿐만 아니라 거위, 돼지 등 여러 동물을 반려 동물로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물과 관련된 Strict liability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youtube.com/watch?v=LpTi4hq-iVY&feature=youtu.be

 

Torts와 관련된 제 책은 아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www.bookk.co.kr/book/view/80326

미국 불법행위론 Torts/Restatement of Torts [Third Edition]

 

Torts와 관련된 강의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RC34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불법 행위론 (Torts) | 에듀캐스트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UE96

미국 변호사 시험 - MBE 과목별 문제풀이 모음 [Torts] | 에듀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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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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