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것 중에 , Actual authority 중, Implied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분석하기 전, 가장 기본적인 Principal과 Agent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니 꼭 확인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Disclosed Principal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1) A라는 사람이 Principal을 대변하는 Agent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 그 Principal의 소속을 정확히 알 경우, 우리는 Principal를 Disclosed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Disclosed Principal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도, 미국변호사 시험엔 딱히 필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개념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 law에서는 당연히 Apparent Authority (대리책임)이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반면, Actual Authority는 한번은 건들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정도로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Restatement (Third) of Agency를 보다 보면, 한번은 꼭 생각해봐야 하는 이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xpress Authority와 Implied Authority입니다. Agency relationship은 원래 Manifestation to mutual assent로 발생합니다. Restatement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 내용을 개정하기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필요한 규정을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팅은 미국변호사시험 (bar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 이해 또는 구체적 법률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 합니다. 1. Agency Law V. State statute. Agency Law라고 일컫는 것은 Restatement (Third) of Agency (2006)입니다. 법이라고 하기 보다, Common law 내용을 정리한 것에 가깝고, 각 주에서 이 정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것을 받아들이면, 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State statute와ㅏ Agency law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입니다. Torts는 Employer-employee관계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가 모든 상황 판단에 우선 사항입니다. 반면, Principal-Agent는 위에 설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ssent가 있어야 합니다. 즉, Principal, Agent란 Implied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