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에 대한 질의 문답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질문) 경제적 문제로 인해 LLM을 진학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LLM을 마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 LLM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LLM으로도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 일반 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답변) 뉴욕 바 규정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바 규정에 따르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LLM으로는 뉴욕 바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로스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는 Hybrid로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영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사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다른 나라 법에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법률 영어를 미국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rticle III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III [Constitution] [법]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Jurisdiction별로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자격 요건이 다르다. 조금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State는 Bar admission을 하는데 그 장벽의 높이가 다른 State에 비해 낮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California bar (캘리포니아 바 또는 캘바), New York bar (뉴욕바)가 있다. Illinois bar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가 왔었다. 일리노이 바를 준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고, 시험 특징을 분석해 보기도 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보기도 했다. 주변에 일리노이 바를 합격한 변리사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생소하진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과거에는 일리노이 ..

네이버 J4U 포스팅은 회사 공식 포스팅이며, 티스토리 포스팅은 개인 일상다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SSAT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일이 한동안 생겼습니다. SSAT는 SAT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치는 시험이 SSAT이라면,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데 치르는 시험이 SAT입니다. SSAT에서 요구하는 단어 수준은 SAT수준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 수준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SSAT 문제를 풀기 위해 단어를 많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어만 물어보는 Section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Reading도 읽어 볼만 합니다. 설명문, 소설, 수필 등 여러 장르의 내용이 등장해서 흥미를 계속 줍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opriation입니다. appropriation[Constitution, Real property, Torts] 도용, 전용. [법] Appropriation은 주인공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인공의 특성을 사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ppropriation의 범위는 넓다. 당사자의 특성을 표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포함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캐나다 LLM을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여러 문제로 캐나다 또는 미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여 학위를 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의문점이 "캐나다 로스쿨 LLM 과정을 종료한 이후,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 워싱턴 DC와 같은 곳에서 바시험,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 법원은 American Bar Association (ABA)에서 인가를 준 학교에서 LLM 학위를 완료한 사람에게 바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줍니다.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ppraisal right입니다. appraisal right[Corporation, Contract] 주식 매수 청구권. [법] 대주주의 불투명한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볼 경우, Appraisal right을 발동하여,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Bar exam] Corporation(회사법)에서 언급되는 Appraisal right은 자신..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생각 또는 글쓰기 전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에 입학을 받고 나서, Orientation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로스쿨의 오리엔테이션은 학부 오리엔테이션처럼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로, "Brief(s)"라는 것입니다.Brief라는 것은 어떤 판례, Case를 보았을 때, 교수님께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ief는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판사님께 설명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L이 시작되고, 나중에 졸업하는 그 날까지, 교수님께서는 판례에 대해 Brief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