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생활과 팁

[미국 변호사 되기] 미국 로스쿨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 - Brief(s)

USLAW101 2020. 9. 3. 22:5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생각 또는 글쓰기 전개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 또는 LLM에 입학을 받고 나서, Orientation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국 로스쿨의 오리엔테이션은 학부 오리엔테이션처럼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바로 수업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로, "Brief(s)"라는 것입니다.Brief라는 것은 어떤 판례, Case를 보았을 때, 교수님께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ief는 나중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판사님께 설명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L이 시작되고, 나중에 졸업하는 그 날까지, 교수님께서는 판례에 대해 Brief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1L시절에는 굉장히 빡빡하게, 압박을 넣어가며 Brief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Upper level로 넘어가게 되면 빡빡하게 Brief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성향차이가 있어서 빡빡한 Brief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1L과 같이 빡빡하게 Brief로 학생을 괴롭히진 않습니다.

 

그러면, Brie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ief는 다음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Fact 정리

먼저 Case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Case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쟁점 사항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건이 간단한 경우, 등장 인물도 많지 않고 사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할 수록, 등장 인물도 많아지고 사건도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듣는 사람, 즉 교수님이 듣기 편하게 사실 관계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2. Issue 언급

이 Case에서 판결에 중요한 요인을 주는 Issue를 정리하면 됩니다. Issue는 대개 1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Case에서 다루고 있는 Issue가 여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리는 경우, 여러 Issues 중, 한가지를 Pick up해서 정리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Issue를 집에서 한문장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3. Holding and Reasoning

Holding는 Dictum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수업시간에 굳이 Dictum과 Holding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일단 Holding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Holding은 판사가 결정한 Issue에 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판단이 이후 다른 비슷한 케이스에 적용이 된다면 Holding으로 볼 수 있습니다. Holding은 일종의 Rule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Holding을 파악하게 된다면, 이 케이스를 통해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Rule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Holding만을 물어 보지 않습니다. Holding까지 가게 된 Reasoning을 물어 봅니다. Reasoning을 이끌어 갈 때, 판사는 과거 판례를 끌어 옵니다. 그리고 과거 판례와 현재 Case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근거로 Reasoning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Holding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을 Brief에 설명하면 합니다.

 

4. Dissenting opinion

Dissenting opinion은 반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교수님 중엔 Dissenting opinion을 물어 보고 그 근거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Dissenting opinion은 Holding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Dissenting opinion의 Reasoning을 통해 Holding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한, 1. Fact, 2. Issue, 3. Holding & Reasoning, 4. Dissenting opinion을 발표하면 Brief 1개를 완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을 하면, 1시간 수업에 3개에서 5개 케이스를 나가게 됩니다. 1과목당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해야 합니다. JD 1L의 경우, 3과목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 Brief를 준비해야 합니다.

 

잠을 대부분 못자는 이유는 Brief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Brief를 통해 결국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Holding과 Reasoning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Holding이 우선순위이고, 그리고 Reasoning이 두번째 입니다. 만약, Holding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취침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Holding을 미리 파악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Brief과정을 통해 얻는 장점과 단점도 또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만,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리고 학생의 관심과 능력이 Brief를 하기에 충분하다면, Brief를 통한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Brief가 만능 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Brief는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글을 전개하는 방식은 Brief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IRAC 또는 CRAC의 형태를 따릅니다. 이 부분 또한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 포스팅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학교 생활, 수험 생활,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uslawacademy@naver.com,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실전 문제 풀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네이버 카페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곳에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uslawacademy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변호사 장수훈의 미국 로스쿨/미... : 네이버 카페

미국 로스쿨 (JD,LLM) /미국변호사시험 (Bar exam)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cafe.naver.com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Third Edition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 보강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이미지 썸네일 삭제

온라인출판플랫폼 :: 부크크

온라인출판플랫폼, 온라인서점, 책만들기, 에세이, 자서전,무료 출판

www.bookk.co.kr

미국변호사 시험 준비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미국 로스쿨 수업을 따라가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

이미지 썸네일 삭제

장수훈 | 에듀캐스트

에듀캐스트는 세상 모든 배움을 담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입니다. 외국어, 프로그래밍, 비즈니스, 대학전공 등 무엇이든 에듀캐스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educast.com

#미국변호사 #미국변호사시험 #미국로스쿨 #미국로스쿨준비 #JD #LLM #MPRE #미국변호사시험교재 #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작성 #법률영어 #법률영어사전 #Contract drafting #미국민사소송법 #미국형사소송법 #미국부동산법 #미국증거법 #미국헌법 #미국계약법 #미국형법 #미국민법 #미국가족법 #미국신탁법 #미국회사법 #미국담보법 #미국파트너쉽법 #Partnership law #Agency law #UCC9 #Corporation law #Trust law #Will law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Real property #Evidence #Criminal law #Criminal law procedure #MEE #MPT #MBE #LSAT #LSAC #미국유학 #해외유학 #미국대학교 #미국대학 #미국대학교유학 #유학비자 #유학준비#유학원 #미국대학원 #미국교육 #미국로스쿨준비 #미국변호사윤리 #미국변호사윤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