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mendment 입니다. amendment[Constitution] 개정, 수정 헌법. [법] Amendment는 법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수정 헌법을 의미한다. [Bar exam] 미국은 Constitution(헌법)을 개정할 때, 원문을 바꾸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Amendment 형식으로 조항이 추가되었다. 중요한 조항은 1s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 중 Hybrid 수업 방식과 Online only 수업 방식"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관점을 갖고 분석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 미국 로스쿨 JD/LLM 수학 목적 먼저, 미국 로스쿨 입학 또는 수학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질문이 들어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는 경우, 미국 현지 취업을 염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지 취업을 위해 대면 수업이 일부 이루어지는 Hybrid수업의 장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Online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장점을 먼저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LLM이후 미국 로스쿨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해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S.J.D / J.S.D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하려는 목적과 동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는 로펌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일정 요건을 맞추어서 회사 지원으로 LLM과정을 따기도 합니다. 또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쉬려는 목적으로 LLM과정을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LLM과정을 마치게 되면 몇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1. 한국으로 돌아가기 회사의 지원으로 LLM과정을 밟는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무 현장으로 복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lter ego입니다. alter ego[Corporation] 제2 자아. [법] 회사 또는 조직이 어떤 당사자와 동일한 인격체로 다뤄지는 경우 회사는 그 당사자의 Alter ego로 간주한다. 마치 회사 또는 조직이 그 당사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Bar exam] Alter ego는 Corporation(회사법) 또는 Partnership법에서 주로 언급된다. 예를 들어, Partnershi..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수업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COVID-19 영향은 미국 로스쿨 수업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 초 상황을 되돌아보면, 그 변화의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JD/LLM과정을 2월 초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로스쿨에서도 처음으로 Pandemic 영향을 겪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0년 Spring semester의 성적은 매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JD의 경우, 각 학년의 Spring semester는 성적 없이 학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0년 Fall semester..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시거나 미국법 관련 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런 분들의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제가 출판한"설명있는 법률 영어"에서 일부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이번 내용은agent입니다. agent [Agency] 대리인. [법] Agent(대리인)은 Principal(주인)의 권한을 일부 위임 받은 사람 또는 단체이다. [Bar exam] Principal(주인)과 Agent(대리인)간 위임 범위 문제가 MEE시험에 주로 등장한다. 위임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이며, 그 중에 Apparent authority(표현 대리)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된다. Principal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게 되면, 한번은 고민하게 되는Law review, Law journal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JD과정 상담을 하다가 문득 Law review와 Law journal가 떠올랐습니다.취업과도 연관되어 있고, 개인적 명예와도 연관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L 1학기는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을 적응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친구도 사귀는 것도 적응 중 하나지만, Law school에서 원하는 공부 방식을 익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식 강의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수업시간 마다 마주하는 Brief과제를 해결하는 것, 밀려드는 리딩 과제..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판례는 미국 연방 헌법 중 Equal protection과 관련된, Reynolds v. Sims United States Supreme Court, 377 U.S. 533 (1964)입니다. 먼저, Statement of fact,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s는 Alabam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Sims는 Jefferson County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자신 County에 배정된 의원 수가 거주민 대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Alabama contitution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씩 County 인구 변동을 반영하여 의원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Sims는 의원수 기준이 1900년대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Pre law, 프리 로스쿨 과정에서 Case위주 정리와 Rule위주 정리 비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게 되면, 소크라테스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간의 질의 문답을 통해 대부분의 설명이 이루어 집니다. 교수님이 직접 Rule을 "먼저" 설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교과서의 설명은 어떨까요? ​ 교과서의 설명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먼저 Rule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Case"를 설명할 때, 살짝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뒤에 Questions가 등장할 때, 그 문제를 풀면서 Rule과 Holding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책도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Agency & Partnership"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이해하기 위한 강의와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빠르게 Rule를 설명하고, 필요한 예제를 설명하였습니다. ​ 제 강의를 통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 강의명: 미국 Agency & Partnership 강의료: 10만원 강의기간: 30일​ ​ 1.강의는 "에듀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https://educast.com/course/professional/DG19 미국 변호사 시험 - 미국 A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