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국 로스쿨 LLM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LLM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로스쿨에서도 입학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는 것보다, 직접 미국에 가서 LLM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저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LLM에서 장학금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 생활비 포함하여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1년 학위 코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 JD를 추천하지만, 금전적 관점에서 미국 LLM 비용이 예상외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일단 LLM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민은 "영어 성적"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제 블로그를 통해, 선행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쭉 보시면, 그 필요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영어가 모국어라면, 선행학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영어 이외 다른 언어가 모국어라면, 선행학습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로스쿨 생활을 할 때, 좀 더 잠을 더 잘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선행학습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내가 예습한 Case는 수업시간에 15분만 다뤄질 수 있다. Pre law를 하다보면, 한개의 Case를 꼼꼼히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Brief를 하는 방법도 익숙지 않고, 복잡한 판례, 어려운 영어를 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판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우리가 배우는 법의 근거는 무엇인가? 개정판에서 신경 쓴 점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시중에 나온 거의 모든 문제집을 구해봤고, 스스로 다시 한번 분석해보았습니다. 문제집마다 특성이 달라 Reasonableness의 기준도 다르고, Rule Exception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습니다. 첫 책을 내놓을 때, 관통하는 기준을 설명하면서 시험에 나오는 개념과 예외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Juris Doctor 과정을 밟을 때, "내가 알고 있는 Rule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하고 있지? 어떤 판례를 근거로 하고 있지? Restateme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오늘 LLM관련 고민 상담을 하다가, LLM관련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 및 주변 사례를 정리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질의 문답을 통해, LLM관련 한 정보가 좀 더 투명해졌으면 합니다. 유학 가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 하셔서, 미국 현지에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 1. LSAC에 ID를 등록하고,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예. 지원자 본인이 직접, LSAC에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발급받고, LSAC에 직접 우편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따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 1)먼저, "본인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에 대해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현재 "한국 변호사" 또는 "한국 변리사" 인데, 명함에 "미국 변호사" 라고 한줄 더 들아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b)현재 직장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가 월급을 받을 수 있거나, 좀 더 전문적인을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발령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c)지금 직업이 없지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시장에 우위를 갖고, "미국..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CISG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 1. 왜 CISG를 알아야 하지? 먼저, 왜 CISG를 알아야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업체를 둔 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 Seller는 멕시코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인도에서 회사를 설립했고, 그곳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Buyer는 Seller의 물건을 사기로 했고,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Choice of Law를 적지 않았거나, 또는 Choice of law를 적긴 했지만,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공백인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Agency & Partnership/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ency & Partnership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로스쿨 어드미션도 완료가 되다보니, 학교에 방문하는 예비 1L과 학부모님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도서관에 있다보면, 로스쿨 홍보하는 친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네요. ​ 저도, 미국 로스쿨에 오기 전,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필기 정리한 것이 있으면, 찢거나, 가져가 버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한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네요. ​ 오히려, 책이랑 필기구는 학교 도서관 캐롤에 그냥 놓고 다녔습니다. 물론 누가 책을 훔쳐가거나, 필기한 것을 가져가 버리면, 큰 일이 발생할 것 같지만, 여기 공부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번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 여기 학교 홍보하는 친구도 동일한 이야기를 예비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얼마전에 Kansas Bar 결과도 나오고, New York Bar 결과도 나왔습니다. 3학년 졸업생 중, 학교에서 오랜만에 보이길래, 대략 감이 오긴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왔구나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 캔자스 로스쿨엔 외국인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한 학년마다 1명에서 3명 정도는 있습니다. 이번 1L에는 외국인이 아예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1명은 있습니다. ​ 바시험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시험이란 것 자체가 원래 힘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중에, 한번에 바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떨어지고, 이번에 붙은 사람도 보이고, 올해 떨어진 사람도 보이는데, 역시 시험이란 것은 많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