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일리노이 바는 2019년 7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Illinois state court에서 따로 Bar exam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7월 이후로 부터는 UBE 체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 바시험, 워싱턴 DC 바시험과 같이 동일한 시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Federal income tax, Illinois administration law를 따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UBE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목은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Bar exam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험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격점은 MBE, MEE, MPT 합쳐 266점 입니다. 이 점은 다른 주와 비슷하..

J4U회사 카톡 채널을 열어 놓으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진심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답변을 안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100% 동감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졸업했던 상황과 지금 졸업하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이 과연 ..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질문) 운이 좋게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LM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사이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바 시험을 치고 싶은데요. LLM을 졸업하면 워싱턴 DC바를 바로 칠 수 있나요? 답변) 워싱턴 DC바는 LLB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로스쿨 수업 중 "미국 변호사 시험 과목" 26학점 이상 취득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LLM의 경우 대개 24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을 하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24학점 안에도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 연구 수업들이 있습니다. Legal research수업은 bar ex..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상담에 대한 질의 문답을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질문) 경제적 문제로 인해 LLM을 진학하기에 버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LLM을 마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 LLM을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LLM으로도 뉴욕 바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국 일반 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답변) 뉴욕 바 규정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 바 규정에 따르면 ABA에서 인가한 로스쿨에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LLM으로는 뉴욕 바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로스쿨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 중이고, 일부는 Hybrid로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또는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법률 영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법률, 사법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하나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 다른 나라 법에 일대일 대응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법률 영어를 미국법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Article III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Article III [Constitution] [법] Article 3는 사법부의 기능 및 권한을 설명한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Article 3는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Jurisdiction별로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자격 요건이 다르다. 조금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State는 Bar admission을 하는데 그 장벽의 높이가 다른 State에 비해 낮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곳이 California bar (캘리포니아 바 또는 캘바), New York bar (뉴욕바)가 있다. Illinois bar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가 왔었다. 일리노이 바를 준비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었고, 시험 특징을 분석해 보기도 했다. 자료도 검토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은지 정리를 해보기도 했다. 주변에 일리노이 바를 합격한 변리사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리노이 바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때, 생소하진 않았던 것 같다. 다만, 과거에는 일리노이 ..

먼저, 미국 변호사 장수훈 블로그 방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 bar exam에 대한 저의 관심을 확인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카이브 수준의 블로그 내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꼭 찾아가셨으면 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그리고 미국 로스쿨 JD, LLM을 준비하는 분들 상담하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Bar prep에 대한 관심이 저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느낀 Bar prep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ar prep은 과연 필요한가? 자습으로 해결되지 않는가? 자습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Bar prep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J4U 포스팅은 회사 공식 포스팅이며, 티스토리 포스팅은 개인 일상다반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만나다보면 필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어느덧 4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우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알려드리면 어떨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통해 수험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험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생각해야 하는 개념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반대 개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점을 따지다 보면, 시간은 이미 저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또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과거에 작성된 글을 보신다면, Common law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Code과 같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설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 즉 공통법이란 것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특정 기관에서 Restatement라는 형태로 Common law를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Restatement의 내용을 Court가 판결에 인용을 한다면, 그 인용된 Restatement가 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치 Code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Court에서 Co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