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헌법은 앞쪽에 Articles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Amendment 형식으로 수정사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수정 헌법은 주로 개인의 권리가 강조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꼼꼼히 보다보면 미국의 건국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발간한 "설명있는 법률 영어" 중 중요한 수정헌법 내용들을 따로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10th Amendment [Constitution] 수정헌법 10조. [법] State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헌법 조항이다. [Bar exam] Federal government(연방 정부)는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State government(주 정부)의 입법,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법률 영어는 "at large"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종종 등장하는 단어 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에 대한 배경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선거구에서 1등만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At large 체계는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합니다. 선거구에서 1등 뿐만 아니라 2등, 3등까지도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 large가 등장하면,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출판한 "설명 있는 법률 영어"를 아래와 같이 발췌해 보았습니다. at large [Constitution] 중대 선거구제. [법] At large는 중대 선거구제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거나 또는 미국 부동산 계약서를 보다 보면 Assume이란 단어가 등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Subjec to와 대비되어 설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sume이란 것은 "기존 계약의 모든 조항"을 그대로 모두 다음 계약자가 떠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Assume을 한다면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이 모르는 조항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dlord와 Tenant1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만약, Rent계약을 Assume의 형식을 Tenant1이 Tenant2에게 넘겼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Tenant2는 Landlord와 Tenant1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저번 포스팅이에서 LSAC을 거치지 않고 로스쿨에 직접 LLM 원서를 넣을 수 있는 학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랭킹을 좀 더 낮추어서 5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랭킹이 낮아져도 LLM입학을 하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50위 University of Connecticut - UConn 로스쿨, 유콘 로스쿨 UConn 로스쿨 LLM 프로그램은 LSAC을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직접 수업을 듣고 싶은 LLM 지원자는 반드시 LSAC을 통해 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접 원서를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유콘 로스쿨을 포스팅한 이유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

질문) 한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합격 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 LLM 대신 SJD를 밟고 싶은데요. LLM보다는 SJD를 마치는 것이 추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미국 로스쿨 LLM을 마쳐야지만 SJD 지원이 가능할까요? 답변) 일반적인 입학 자격 요건을 보시면, 미국 로스쿨에서 LLM을 마치거나, JD를 마친 자에게 SJD, JSD기회가 주어집니다. 한국 로스쿨 졸업장으로는 SJD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SJD, JSD자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하는 학교의 LLM 졸업생 중에 일부만 SJD를 받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능력이 있음을 학교에서 검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업을..

독서는 사실 어릴 적부터 꾸준히 지도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쭉 독서를 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등학교 시절로 들어오면 어마무시하게 벌어집니다.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력도 있지만 문장을 파악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읽는 글이 소설, 설명문, 전기 등 상관 없이 다독을 하면 반드시 정리 능력은 갖추게 됩니다. 수능의 언어 영역도 당연히 다독을 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시험입니다. 수능 뿐만 아니라 SAT, SSAT, LSAT, MCAT 등 여러 시험에서도 다독은 유리합니다. 다만, 언어가 영어로 바뀐 것 뿐입니다. SSAT를 시작하는 경우, 지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로 다독을 한 친구라면 SSAT 지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로스쿨을 진학한 후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Juris doctor (JD)로 입학을 하시건 LLM으로 입학을 하시건, 마딱드리는 현실은 비슷합니다. 매 수업시간에 있는 Brief, 그리고 Cold call, 1학기에 1번밖에 오지 않는 기말고사. Pre-law를 하고 미국 로스쿨 수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을 마주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말고사"입니다. 미국 로스쿨은 1과목당 1번의 시험기회만 주어집니다. 이 한번의 시험이 거의 모든 성적을 좌지우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본인이 작성한 Outline은 신뢰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2)Commercial outline을 본다고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