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에서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전달되면, 본격적인 Discovery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Discovery를 시작하기 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송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 Disco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거 조사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보다 Discover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동일하게 판사는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 모두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미국 법원은 판사의 역할과 배심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사는 법리를 따지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배심원은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역학을 수행합니다. 즉 Matter of fact를 판단합니다. Matter of law가 이슈인지 Matter of fact가 이슈인지 따라 판결을 불복하는 논리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을 Defendant가 받으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는 행동이 Ans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 따르면 Answer를 해야 하는 내용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Respond라는 단어보다 Answer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 영어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엔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란 법률 용어를 법정에서 발언하는 행동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 Hearing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Hearing은 자신의 의사를 법원 또는 판사에게 피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에 따라 Hearing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헌법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에 대한 개념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은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또는 서류 제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서 날짜 이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La..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하였습니다. ​ 법률 영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 하였습니다. ​ 법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영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되,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단어. 2. [관련 법] 3. 단어 뜻 4. [법 설명] 5. [Bar exam 설명, 법 세부 설명] ​ 구체적 법 설명이 궁금한 독자는 필자가 출판한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